노원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최나영 의원(진보당, 노원나, 도시환경위원회)

위험에 노출된 대행업체 폐기물 수거노동자들의 근무형태와 수거체계를 전면 개선 제안

지난달 대한민국에는 연이은 야간 폐기물 수거노동자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8월 19일 경북 영천에서 덤프트럭과 충돌한 폐기물차량 환경미화원 3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새벽 4시 점멸신호 시간대 충돌입니다. 8월 7일 종로구에서는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노동자가 혼자서 작업하다 자신이 세워둔 차량이 밀려 내려와 본인을 덮쳐 사망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간작업, 3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 조례로 예외를 허용하여, 많은 자치구에서 밤샘, 1인 작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 폐기물 수거현황을 보면 공무관 노동자들이 가로청소, 주택가 재활용 등 업무를 시행하고 있고, 6개의 대행업체 노동자들이 종량제, 음식물, 대형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 대행업체들에서는 큰차가 힘든 골목길에 1톤을 운행하기 때문이라는데, 1톤이어도 2인 이상 근무 가능한데 단독근무의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부서에 산업재해 현황 물었더니, 직영만 파악이 되고, 위탁 대행업체는 재해발생이 한 건도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전부 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실제 노원구 곳곳을 다니며 대행업체 밤샘 수거노동자들 10명을 만나 면담한 결과 모든 노동자들이 본인부상이나 접촉사고 경험이 있고, 전원이 회사눈치 보여 보험처리를 못하고 수십에서 수백만원이 들더라도 자부담으로 치료, 배상 등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단기 근로계약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1인 작업자의 경우 혼자 운전, 수거를 동시에 하고 있고, 종량제, 음식물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면담한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대행업체 노동자들의 산재사고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개별노동자들이 감당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현재 해당부서는 이렇게 부상,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둘째, 1인 단독작업의 위험성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셋째, 수년째 매일 밤샘작업은 노동자의 건강과 사회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야간작업을 발암물질로 지정하였고, 노동부 가이드라인도 3일 연속 야간작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비용절감을 핑계로 폐기물 수거라는 필수노동을 시야에 보이지 않는 위험한 1인 밤샘노동으로, 민간업체로 밀어버린 것이며 위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전면 개선을 제안합니다.

1.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전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안정을 해야 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72.6%. 지난 5년간 642명이 사망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단기 근로계약은 문제를 전혀 개선할 수 없습니다. 재공영화해야 합니다.

2. 1인 단독작업 근절하고, 인력확충해야 합니다.

3. 주간작업으로 전환 프로젝트를 세웁시다.

강동구, 도봉구가 하고 있고, 처음엔 불편했지만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도 적응했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도 주간작업, 3인1조, 직영고용을 중시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저는 우수사례를 배우려면 관광지 탐방부터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구도 많이들 하니까 우리도 민영화, 야간작업, 1인노동 해도 되겠지 하지 말고 노원구가 '비용 절감'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상위 가치로 두는 품격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