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소개합니다-노원중앙도서관 사서 정상훈

『기울어진 평등』 토마 피케티& 마이클 샌델. 미래엔. 2025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를 들어는 봤지만 읽어보지 못한 사람. 위 두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고 두 저자가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궁금한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이들은 획기적인 주장을 한다.

최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일정 성적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한다면? “하버드대학교나 스탠퍼드대학교 등은 한 해 6만명이 지원한다. 이들 중 뛰어난 2만 5천~3만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0명을 뽑는 거지요.(중략) 추첨하자는 주된 이유는, 대학입학의 의미를 달리 생각하고 승리와 패배에 대해 지금과 같은 광란의 대입제도가 부추기는 태도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추첨제는 입학이 승인된 이들에게 입학에 많은 행운이 따랐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75~76쪽 샌델

▶고학력 고소득 고자산에 속하는 국회의원 비율이 매우 높다. 학력별 소득별 인구에 비례 국회의원 의석을 배정한다면? “인도는 1920년 이후 선거구의 25%를 무작정 골라내는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25% 선거구에서는 모든 정당이 지정 카스트(불가촉천민)와 지정 부족(피차별 소수민족) 출신의 후보를 내야 합니다. 이 차별 받는 계층은 역사적으로 인도 사회의 하위 25%를 차지했습니다.”-84쪽 피케티

▶불평등의 심화로 부와 소득의 극심한 격차, 부의 힘이 정치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 왜곡, 노동의 존엄성 상실, 기본재에 대한 접근권의 차별이 되었다고 한다. 이의 원인을 시장의 과도한 확장, 능력주의의 함정, 정치적 실패에서 찾는다.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공동체 수호를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1. 시장 논리에 의해 접근권이 차별화되지 않도록 교육과 의료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이고 압도적인 공공 투자를 감행. 누구나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최고 수준의 기본재를 누릴 수 있도록 기본재의 ‘탈상품화’

2. 최고 소득층과 거대 기업, 세습 자본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강력한 누진 소득세와 부유세(누진 세제) 도입. 부의 무한한 집중을 제어하고, 재분배를 위한 ‘국가 재원 확보’

3. 자원과 환경이 불평등하게 세습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시험은 진짜 능력 선별 곤란. 대학 입학이나 선거(시민의회 등) 공적 영역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 중 '추첨제' 도입하여 기득권의 세습 독점을 깨고 기회의 실질적 평등 모색.

4. 부유층과 대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정치 자금, 로비 등)을 강력하게 통제. 기업 내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확대, 공동체에 기여하는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인정과 명예, 존중을 받는 '노동의 존엄성' 회복

▶샌델과 피케티는 왜 이렇게까지 평등에 대해 집착하는가?

자본주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다. 불평등이 임계점(극단적 불평등)에 다다르면 성장 동력 상실과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피케티). 승자의 오만과 패자의 굴욕이 쌓이면 사회는 서로를 혐오하고 불신하는 지옥이 된다(샌델).

두 사상가는“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리고 사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며 누구나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존엄을 누릴 수 있는 ‘공통의 공간’을 확보하자고 한다.

고삐 풀린 불평등은 결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 사회를 증오와 분열 가득 찬 곳으로 만든다. 이런 곳에서 부자들도 행복하고 안전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 덜 불행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울어진 평등을 바로 세워야 한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