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검증해야"

노원구 아파트재건축과 학교시설 개선 동시 추진해야

3세 어린이 최대 월 11만원 교육·보육비 지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과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지난 9월 16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국회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79%로 마련된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수출활황 등에 따른 세수 증대분으로 162조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데, 이중 32억원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 이를 위해 교육교부금 산식을 최근 3년간의 경상성장률과 학생수 감소를 대입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앞서 9월 15일 서울지역신문협회 합동인터뷰에서 “내국세 20.79%는 지난 55년간 교육자치를 지켜온 버팀목인데. 교육현장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지금 당장 교육예산이 삭감되지는 않겠지만 반도체 활황이 2~3년을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교부금 개편은 교육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교육적 관점과 정치적 관점이 다르다. 교육계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다 보니 교육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까지 정치가 하려고 한다.”며 “입학지원금처럼 교육계에서 추진하는 것은 말리면서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실행한다. 교육자치가 바르게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특히 학교시설과 관련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부에서 보면 교육예산이 넘쳐난다고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비 새는 교실과 식당 보수 등 시설개선 민원이 90%나 된다. 서울에는 오래된 학교가 많다. 80년대 강남 개발하면서 학교를 많이 지었는데 50년이 되어 간다. 재건축 수요가 많다. 노원구도 80년대 후반부터 지은 아파트가 재건축하는데, 학교는 왜 그냥 낡은 시설을 유지하는가? 많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참교육’과 관련해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은 좋은데, 잘하는 것은 안 드러난다. 헌신적인 선생님이 많으시다. 오늘도 강북구 초등학교에 등교인사를 다녀왔는데, 학생들이 하이파이브를 하며, 사진도 같이 찍자고 한다. 그런 학교는 수업집중도가 27% 올라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요새는 강남보다 노원구로 가려는 선생님이 많다.”고 소개했다.

또 인공지능 시범학교를 지정하는 등 첨단교육에 집중하는 한편 예체능 교육도 중시한다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우리나라가 학생들이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앞섰지만, 체육분야만은 뒤처졌다. 우리는 아직도 선수 중심의 엘리트체육을 한다. 생활체육 중심의 1인1기가 되어야 한다.”며 교육감배 대회를 부활해 올해 20개 종목으로 늘려 5만 2천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0월 만 3세 유아 약 3만 5000명의 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한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3세 유아 약 3만 5000명을 대상으로 △공립유치원 월 2만원 △사립유치원 월 11만원 △어린이집 월 7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사립유치원 교육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등으로 쓰인다. 3세 유아 학부모는 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교육비로 납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2월에도 지원이 이어지도록 27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