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신문 1123호 사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

편가르기 함정에서 벗어나 이웃을 존중해야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착착개발’은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현장에 파견하고,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은 지구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것도 포함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신속통합기획의 단계를 높인 ‘신통2.0’으로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3년 내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 8만 5천 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집중 관리하고, 추진위 생략, 인허가 동시 처리, 신통상담 플랫폼을 가동하겠다고 한다.

두 후보의 재건축 공약은 그 내용이 다소 차이 나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이다. 그건 ‘시간이 돈이다. 빨리해야 한다.’‘사업성이 갖춰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같기 때문이다. 누구의 아이디어이던 현실에 잘 맞게 실행되어야 발전할 수 있다. 유권자는 그것을 바란다. ‘이건 내 공약이다. 따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토론을 통해 더 적용 가능하게 만들고, 선거를 통해 더 추진력을 얻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축제는 함께 어울리는 흥겨움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나눠 가지는 제의인데, 후보자도 유권자도 즐겁지 않다. 선거는 권력을 독차지하려는 경쟁이기 때문이다. 승부의 결과가 극단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지혜를 모으지 못하는 경쟁이 되고 만다. 오히려 거짓을 참인 것처럼 소리 지르고, 그 결과로 선거 이후에도 편안하지 못하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 “16년 장악, 이제는 바꾸자.” 그 순간 지방자치는 없어지고, 인물 평가는 불필요하다. 당선을 위한 전술만 남는다. 시장도 구청장도 국회의원의 하수인이 되고, 선거는 정당이 부릴 아랫사람을 뽑는 일이 된다.

찢어지는 목소리를 내는 후보는 유권자도 건강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20%가량이 정당원이다. 역사가 오래된 유럽의 정당도 달성하지 못하는 수치이다. 그만큼 정치에 관심 많은 국민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만큼 편가름이 분명하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거기에 지방색까지 더하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는 제약을 받는다. 유권자의 냉정한 심판은 기준이 없어진다.

정치가 만들어 낸 ‘진영’이란 울타리는 이웃을 존중하기보다는 갈등하게 만든다. ‘더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고, ‘더 나은 미래’의 방향을 다르게 한다. 편하게 잘 지내던 선후배가 선거 때가 되면‘선 넘는다.’며 돌아서고, “그놈은 양아치”라며 갈라선다.

선거가 서로 다른 의견이 존중받으며 논의되고, 그래서 더 큰 희망을 선택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의 축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