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 도시정비는 어떻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신속통합기획 2.0’
민주당 정원오 후보 ‘착착개발’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은 결국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이다. 서울은 더 이상 대규모 유휴부지가 거의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낡은 주거지를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지로 바꾸는 정비사업이 가장 현실적인 공급 해법이다. 저는 복귀 직후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끊어진 공급 사슬을 다시 살렸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신통기획은 구역지정까지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시민이 체감하는 공급은 결국 착공~입주까지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서울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은 직전 10년 평균 대비 절반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고, 빌라 같은 비아파트 공급도 줄었다. SH공사 매입임대주택 역시 크게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서울의 전월세난과 주택가격 불안은 공급 부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한국지역신문협회 서울협의회(회장 옥현영 서대문사람들 발행인)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도심교통망, 골목상권 활성화, 중앙정부 대응, 정책 1순위 등 13개의 공동질문과 자유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도심재개발을 비롯해 주거문제 해결 등 초미의 관심사가 된 정비사업을 두고 팽팽한 논리대결을 펼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신통기획을 포함해 이후 착공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착착개발’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정비사업 기간을 지금보다 대폭 줄여 현재 15년 안팎 걸리던 사업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사업시행과 관리처분 절차도 통합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줄이겠다. 서울시 정비사업 단계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500세대 미만은 지구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고, 조합 부담을 키우는 임대주택 매입비용 기준도 현실화해 사업성을 높이겠다. 공사비 검증단을 구성해 공사비 분쟁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중단 사태를 막고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각 구역에 파견해 사업 병목, 갈등을 줄이겠다.”
이에 덧붙여 “오세훈 시장 시절 사실상 멈춰선 도심공공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도 다시 활성화하는 등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정부가 발표한 서울 도심 3만 2천호 조기착공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389개 정비구역이 해제되며 공급 기반이 무너졌지만, 저는 정비구역을 다시 지정하고,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등으로 사업성을 높였다. 앞으로는 신속통합기획 2.0으로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고, 그중 3년 내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 8만 5천 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나머지 구역도 착공 시기를 최대 1년 앞당기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추진위 생략, 인허가 동시 처리, AI 사전검증, 신통120 상담 플랫폼, 공공신속통합까지 가동해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물론 중앙정부의 대출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같은 장애물이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대통령과 정부에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공급을 막는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후보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과도한 세금과 규제, 사법질서 흔들기에 대해 서울시장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장 한 사람쯤은 시민 편에서 정권에 할 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서울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균형을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헸다.
(두 후보의 인터뷰 전문은 노원신문 홈페이지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노원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