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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연구협동조합 열린 세미나

한국 청년일자리문제 유럽식 사회권 붕괴 단계

기사입력 2026-03-2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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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연구협동조합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열린 세미나

한국 청년일자리문제 유럽식 사회권 붕괴 단계

발표 정미경 소장, 윤건수 자문

3월 30일 저녁 8시 줌 비대면 세미나

한국 사회에서 청년이 졸업 이후 장기간 노동시장에 통합되지 못하는 상황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취업 실패는 개인의 책임으로 귀속되고 정책은 사후적 지원이나 단편적 사업에 머무른다. 청년을 교육·훈련·취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도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 한국의 높은 청년 니트 비율은 정책 수단의 부족이 아니라 사회권에 대한 국가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 사회적 약속의 부재 혹은 불이행은 결국 청년의 사회적 불신이 깊어지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노원신문

 

116 (100-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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