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배준경 의원(도시환경위원회, 노원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노원구는 안전한가?”구민 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 촉구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배터리 화재로 인해 709개 전자업무 시스템이 동시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정부24, 전자민원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온라인 서비스가 마비되어 수많은 국민이 불편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10월 22일 현재, 전체 시스템 중 450개가 복구되어 복구율은 63.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합 관리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처럼 국가 핵심 인프라가 단일 화재 사고로 전면 중단된 것은 국가 재난·위기관리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공무원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이 외부 해킹에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행정망 보안 관리체계의 허술함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해킹사실 인지 후 보안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공격 주체와 침입 경로조차 규명되지 못한 채, 발표는 수개월이나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미 7월에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10월에 이르러서야 이를 공개하였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에 직결된 사안을 뒤늦게 발표한 것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총 4788만건으로, 그중 서울 지역에서만 2730만 건에 달했습니다. 정보수집,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권한 탈취 등 그 방식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노원구 역시 사이버 위협의 최전선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가적 재난과 해킹 사고 앞에서 중앙정부의 늑장 대응과 불투명한 정보 공개는 행정 신뢰를 약화시키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자체와 구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의 조치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 차원에서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이고 강력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의 정보 주권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노원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전반을 재정비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보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노원형 재해복구(DR)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고도화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태에서 보았듯, 단일 사고로 핵심 행정 서비스가 마비되는 일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난이나 해킹 발생 시에도 구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골든타임 내 즉각 복구가 가능한 자체 비상 복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셋째,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디지털 플랫폼 사회 전반의 위험 예측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시간 위협 모니터링, 전문 인력 양성, 예산 확보, 그리고 실전형 모의 해킹 훈련의 정례화를 통해 구정 전반의 보안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이번 연쇄적인 전산망 마비 사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정부의 신뢰성과 국민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는 경고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절실합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