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시의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한일 포럼

“저출생 해결은 사회 전반의 문화 변화에서 시작돼야”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노원1)은 10월 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2025 국제포럼: 저출생 대응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한일 포럼」에 참석하였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 일본은 1.15명이다. 두 나라 모두 초저출생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일본은 기업 중심의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한·일의 정책 차이를 공유하며, 서울시의 현실에 맞는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기조 강연에서 오구라 마사노부 일본 아동가정청 초대 장관은 일본의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육아 지원,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등 가족친화적 제도가 장기적 출산율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며 사회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발표에서 일본여자대학 나가이 아키코 교수는 “기업이 ‘잔업 없는 근무제’를 정착시키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출산율 또한 완만하게 회복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워라밸(Work-Life Balance) 중심의 노동문화가 저출생 해결의 중요한 요인임을 역설하였다.

신동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기업문화의 혁신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출산과 육아가 가능한 사회 구조, 즉 민간기업의 근무 환경 개선과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