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이희원 시의원, 긴급 간담회 열고 피해자 구제 촉구

김동욱 시의원, 제도적 한계에 대한 경고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교통위원회, 동작4)이 8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 청년주거 안정의 오늘 그리고 내일 긴급 대응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동작·송파 청년안심주택 피해 입주민을 비롯해 관련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피해 입주민 대표는 “집과 억 단위의 보증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보증금 100% 반환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 단축, 임시 주거와 금융지원책을 현실적으로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 조성호 주택정책관은 “임차인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상담을 강화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적극 지원해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소송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시 간의 논의가 이뤄지는 즉시 제도를 개선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절차 역시 빨리 이뤄지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송득범 변호사는 “한시법, 특별법의 형태로 신속한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 민간임대특별법도 개정해 임대사업자의 재정 상황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희원 의원은 “본 사태의 근본 원인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이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개인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현행 제도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안심주택 사업은 공공성을 표방한다고 하면서도 민간사업자의 재무 문제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이다. 금융적으로 가장 취약한 20~30대에게 전세사기는 매우 치명적인 만큼,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대책은 물론 구조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만 19~39세 청년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전세사기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청년들로부터 각광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24일 서울동부지법은 송파구 소재 청년안심주택인 ‘잠실 센트럴파크’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내렸다. 뒤이어 동작구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코브’ 24가구에 가압류가 걸렸다.

이와 관련해 김동욱 시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남5)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미가입 사태를 거론하며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일부 단지에서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가 발생해 제도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를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초기부터 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검증했어야 했는데 그런 제도 설계가 미흡했다. 앞으로는 보다 엄격하게 재무 상태가 튼튼한 사람들에게 사업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보증보험 가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증보험 제도를 엄격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최진석 주택실장은 “선순위 임차인에는 선지급을, 후순위 임차인에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SH공사 매입을 통해 보증금을 보장하고, 상담소도 법률·금융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