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시의원, 복지시설 비리와 갑질, 근본적인 해결책 주문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복지 시설 관리 체계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노원1)은 지난 2월 27일 제328회 임시회 복지실ㆍ서울시복지재단 현안 업무보고에서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29명 근무 중 1년 이내에 14명이 퇴사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관장은 징계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다른 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행 법규상 사퇴나 퇴직을 강제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해당 인사가 어디로 가든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복지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관의 후원금이 공식 지정 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입금되었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정황이 있다. 이는 재무회계 규칙 위반에 해당하는데, 현재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가?”라고 질의했다.

서울시는 후원금 6천만원 반환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지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신동원 의원은 “복지시설에서 내부고발을 통해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가해자는 징계를 피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며, 내부고발자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누가 용기를 내어 비리와 부정을 바로 잡겠는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 전반적인 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