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포럼

김용범 변호사 ‘추진위원회 주요 규정과 쟁점 사항’

노원구가 속도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추진을 위해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포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2025년 기준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200세대 이상)이 73개 단지, 8만 3천여 세대에 달해 낙후되어 가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건축이 시급하다. 구민이 꼽은 가장 시급한 구정 과제 역시 신속한 재건축 문제였다.

노원구는 지난 22년, 재건축과 재개발의 속도감을 높이며 전문가-추진주체-구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하고, 24년부터는 포럼을 정기 개최해 왔다. 소통과 정확한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운영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상계중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굵직한 제도 변경이 있었던 지난해에도 포럼을 통해 관계자들과 변화되는 재건축 환경을 빠르게 공유하며 추진 동력을 키워나가는 계기로 삼았다.

지난 1월 15일에는 올해의 첫 포럼으로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건승)를 강사로 초빙해 추진위원회의 운영 규정, 조합 정관의 주요 내용을 해설했다.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추진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조합 등 단계별로 다양한 주민주도의 조직이 구성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김용범 변호사는 ▲법적 쟁점과 주요 규정 ▲실무상 유의사항 ▲최근 변경된 관련 제도 등을 강연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구 관계자는 “대부분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급등하는 공사비와 과도한 분담금 등으로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주춤한 분위기가 있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월계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결정되어 6700세대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로 거듭나게 되었고, 상계주공6단지 등 4개 단지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사업추진을 발표하였다.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 ☎02-2116-3911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