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섭 시의원, 택시 부당요금 처분 강화 필요

카카오택시 내비게이션 정확도 향상 요구
스마트 비적응 ‘새로운 교통약자’ 지원 필요

시민에 의한 위법사항 현장 적발 방안 고려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교통위원회, 노원5)은 지난 11월 4일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실장에게 택시 부당요금 처분강화 및 시민활동단과 연계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2024년 서울시 택시 항목별 민원건수 현황>에 따르면 부당요금이 275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난 1년간 부당요금 징수행위 민원신고 및 단속에 따른 처리 결과>를 보면 민원신고에 의한 행정처분이 16.7%이고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은 85%로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기섭 의원은 “일부 경로를 돌아가서 요금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고의적인 우회로 인한 부당요금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화해서 위반행위를 줄일 수 있도록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민원신고에 의해 행정처분보다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이 상당히 높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시민모니터단 ▸정책모니터단 ▸시민안전모니터단 등과 같이 연계해서 위법사항을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라.”고 건의했다.

윤종진 서울시 교통실장은 “장기적으로는 경로와 관계없이 같은 목적지에 균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부당요금 적발 1회부터 과태료를 올리는 건의를 생각하고 있고 모니터단을 활용한 단속이 효과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업계의 자정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카카오모빌리티 안규진 사업부문 부사장에게 내비게이션 기술투자를 통한 정확도 향상과 사용자를 위한 공헌활동을 주문했다.

택시민원 관련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18년도부터 부당요금에 따른 민원은 2만 7606건으로 전체 민원의 28.3%로 나타났다. 이는 불친절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항목이다.

윤기섭 의원은 “카카오택시 일부가 경로를 돌아가서 요금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줄어들지 않는다. 카카오내비가 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여러 피해자가 생기고 있으므로 더 많은 기술투자로 내비게이션 정확도를 올려줄 것과 택시호출을 이용자들이 직접 선택하는 경로 선택옵션을 좀 더 다양하고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라고 카카오모빌리티에 주문했다.

안규진 부사장은 “사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내비에만 연간 250억원 이상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오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윤기섭 의원은 가맹택시 수수료의 지급 및 환급으로 인한 2중 수입에 따른 과다책정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민원을 전달하며 해결방법을 요구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의 발전으로 스마트폰에 잘 사용하지 못하는 새로운 교통약자가 생겨났다. 이런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 같은 공헌활동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