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계속 부족한데 정부는 초부자 감세

국시비 보조금 줄어 노원구 복지정책 위축

주민대회 여는 최나영 노원구의회 의원, 청년·어르신 일자리 요구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국세 수입이 337조 7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29조 6000억원이 모자란다. 56조원 넘게 부족했던 지난해 국세 수입보다도 6조 4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히는 셈이다.

정부는 기금의 여윳돈을 활용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선 편성된 예산 집행을 취소해 세수 부족분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나 노원구의 재정 상황도 다르지 않다.

노원주민대회를 준비하는 최나영 노원구의회 의원(행정재경위원회, 노원나)은 제8회 주민대회를 앞두고 100인 심의회의에서 “노원구 예산은 최근 10년간 매년 600~1000억원씩 늘었다. 코로나가 유행한 20년에는 3500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23, 24년 위드코로나 시대에는 예산이 정체, 감소되었다. 복지정책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국민은 노동하여 소득을 얻고, 그 일부를 세금으로 낸다. 그것을 예산으로 삼아 나라 살림을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계속 노동하는데, 세금은 계속 걷어가면서 복지는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세수결손이 나는 데도 부자감세를 한다.

정부와 서울시의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재정자립도는 낮고, 복지수요가 많은 노원구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휴센터’는 노원구의 모범 사례로 전국으로 확산된 사업이다. 현재 26곳이 운영되는데, 대기인원이 많다. 서울시 예산지원이 100%에서 50%로 줄더니 이제 없어졌다. 추가 확대하겠다던 장기계획이 실현 불가능해졌다.

정부나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복지사업들이 이처럼 심각할 정도로 위촉되고 있다.

최나영 의원은 “그런데도 지난해 결산을 보면 여전히 남는 돈이 많다. 세입 1조 4천억원인데, 세출은 1조 2천억원이다. 2000억원은 남아 이월되거나 반납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 노원동행일자리사업을 꼽았다.

당초 예산은 43억원이었으나 보조금 등으로 61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46억원에 그쳤다. 10억원을 반납한 것이다. “어르신 일자리 급여가 월 22만원에서 79만원인데, 100만원짜라 1천명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문제는 올해도 10억원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중년, 노인, 여성,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야무지게 계획해서 깐깐하게 챙겨야 한다.”

최나영 의원은 19년부터 시작해 올해 6회째 노원주민대회를 열고 있다. “사서 고생하는 사업이지만 그만큼 배움이 크다. 일상적으로 민원을 듣지만 집중적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일이 해결되도록 연구하고 정책개발하면서 역량이 커진다. 구청에도 단순히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찾고 대안을 연구해 제안한다.”

주민요구안에는 주민들의 생활 민생이야기가 많았다. 부자감세에 대한 분노, 의료대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최나영 의원은 특히 올해는 주민요구안을 수집하면서 민생이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한다. “청년이 고생을 모르게 일자리를 퍼준다고 타박하던 어르신도 이제는 청년을 살려야 한다고 하신다. 멀쩡한 청년이 놀고 있으나 자식이 할 일이 없는 게 중장년층의 최대 고민이다.”

자영업 폐업, 중소기업 임금체불도 문제이다. 노원의 대표적인 청년일자리인 상계백병원, 을지병원 간호사들이 무급휴직을 당하고 있다. 코로나로 고생했는데, 이제는 의료대란의 고통분담이라며 무급휴직을 강요당하고 있다. 노조도 단체교섭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올해 제6회 노원주민대회는 오는 10월 20일 중계 등나무문화공원에서 열린다.

초부자감세 반대 및 민생예산 회복을 정부요구안으로 제출하고, 노원구 및 서울시 요구안으로는 ▶성평등 인권교육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 ▶어르신 일자리 향상 ▶생계형 노점단속 중단 ▶야간, 휴일 소아과 병원 확대 ▶구립 공공병원 설치 ▶폭염, 혹한기 일터 작업 중지권 확대를 마련했다.

이날 대회에서 순위를 정해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구청과 실무협의도 진행한다.

최나영 의원은 “지난해에 소아응급실 마련이 주민요구안 2위였다. 오승록 구청장이 10억원이 들더라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추진이 중지되었다. 의료대란과 더불어 상계백병원이 소아과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고 손을 들었다. 의료대란이 영리병원으로 가려는 정부와 의료계의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래도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필수 노동자인 돌봄노동자들이 올해부터 무료 독감접종을 받게 되었다고 알렸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