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원 시의원,“유보통합·늘봄은 인식의 대전환 기회”

저출산 해결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두 마리 토끼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교육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이 9월 3일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및 늘봄교실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현장의 우려목소리를 불식할 것을 당부했다.

오는 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과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된 늘봄교실은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표방한다.

현장의 목소리는 우려와 기대가 뒤섞인 반응이다. 유보통합은 현재 구체적인 인력 배분과 예산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교육부·지자체·교육청의 원활한 소통이 요구되고 있으며 늘봄교실 또한 기존의 돌봄 및 방과후학교와의 인력 및 예산 중복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다.

이효원 의원은 “유보통합과 늘봄교실은 ‘저출산 해결’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교육청은 정부 및 지자체와 현 난제를 조속히 협의해서 적기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조속한 업무의 이관 범위 확정과 사교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낼 수 있는 늘봄 프로그램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 국가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진다는 패러다임이 시민에게 전달되어 인식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