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8월 29일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이번  협약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다.

올 11월부터는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되며, 번거로운 서류 준비 부담도 사라진다.

아울러 폐업 초기단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자)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하여 신속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부처 간 사업 연계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통해 폐업하신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