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대책 마련 제언

노원구의회 김경태 의원(부의장, 노원다)

제2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제9대 후반기 노원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본회의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후반기 의회가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모범적인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그 이면에 자리한 화재의 위험성은 국민에게 많은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발생한 화재는 그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단순한 차량 화재를 넘어 대형 복합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경으로 조속히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요양병원,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등 피난약자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관련시설들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둘째, 전기차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자체적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 중구청은 작년 3월부터 건축심의·허가 시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인허가를 내주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노원구에서도 이러한 선도적인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강력한 안전기준을 마련해서 적극 시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구청장님은 최근 노원소방서와 전기차 화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주택 관계자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구민들로부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민을 위해 발 빠른 대처를 해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노원구는 각 공동주택에 질식소화포를 보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식소화포를 유사시에 사용하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기차 화재 시 발생하는 열폭주는 온도가 천도를 웃돌기 때문에 방화복 없이 질식소화포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이나 지하입구로 옮기는 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전기차는 충전 여부와 관계없이 빈 공간을 찾아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입니다. 인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LH공사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도 스프링클러 작동만으로도 다른 차량이나 주변에 불이 번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작동 유무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방관서 등 관련된 모든 기관과 적극 협력해서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제점검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에서는 다음 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중한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소방과 관련된 사무라고 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 소방관서에게만 미룰 수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정부대책이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재난에 대비하는 자세는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낫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도 적극 협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안전과 생명,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