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ㆍ사이버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감소, 피해고통은 커져 자살충동 늘어

쌍방 신고로 법적 분쟁의 온상이 된 교실

푸른나무재단(이사장 박길성)은 7월 24일 「2024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을 발표했다.

1995년 설립된 푸른나무재단은 2001년부터 매해 전국 단위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초･중･고교생(8,590명) 및 교사･보호자･학교전담경찰관･학교폭력현장전문가･변호사(31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보다 심층적인 실태 확인을 위해 전국 보호자(388명)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추진하였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3.5%, 가해경험은 1.5%, 목격경험은 6.6%로 전년에 비해서 다소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피해경험은 초등 4.9%, 중등 1.7%, 고등 1.2% ▲가해경험은 초등 2.4%, 중등 0.4%, 고등 0.2% ▲목격경험은 초등 9.2%, 중등 3.5%, 고등 2.2%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의 정도를 질문한 결과, 64.1%가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7년 동일 문항 조사 이래 역대 최고의 수치로, 피해자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39.9%로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푸른나무재단의 2023년 위기개입 출동 사례 중 자살･자해 사건은 76.0%에 달하였다. 피해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푸른나무재단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고통을 호소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통합지원 일시보호 기관(위드위센터)을 운영 중에 있다.
 

한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과반수인 52.2%는 '학교폭력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48.8%는 가해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인식조사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자의 40.6%가 가해 측으로부터 쌍방신고를 당했다고 응답하였으며, 푸른나무재단의 상담 전화 중 법률상담 신청 비율 또한 10년 중 최고치(2.9배 증가)를 기록하였다. 최근 학교폭력 현장은 갈등 및 법적 분쟁의 온상이 되며 점차 해결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모습이다. 학교폭력의 분쟁 과열 현상은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만한 해결과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제도적･환경적 지원체계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전국 보호자 인식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자의 98.2%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경험한 비율 또한 73.4%에 달했다. 학교폭력 피해 이후 부부 갈등과 사회활동 위축을 경험한 비율은 각각 63.3%, 78.0%에 해당했다. 이처럼 학교폭력 피해는 피해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와 가정의 정신건강, 경제 및 관계 등 전반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가정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는 정서적･경제적･법률적 지원을 포함하는 피해학생 보호자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실태조사에서는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시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이 45.5%로 사이버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34.0%)에 비해 10%p이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사이버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학교폭력･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해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관계개선지원단, 법률지원단,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운영하여 학교 및 학생을 지원하고 학생 당사자 간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어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을 한국 사회에 알리는 것이 해결의 시작”이라며 피해학생의 보호･회복과 청소년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우리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