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시의원, ‘학교보안관 사업, 교육청으로 일원화!’

·스쿨매니저, 배움터지킴이 등 통합 운영해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서초3)은 2월 26일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현재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보안관 사업의 관리운영 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보안관 사업은 학생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11년부터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운영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학교보안관 채용 및 복무관리는 학교 책임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각종 민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고광민 의원은 "교육안전 기본 조례에 따르면 교육안전 보호 및 강화에 대한 사항은 엄연히 교육감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학교보안관의 경우 학교 내 기간제 근로자 간 관리주체가 상이함으로 인해 수당, 복지 등 민원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어 사업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교육청은 스쿨매니저, 배움터지킴이 등 학교보안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들도 운용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고광민 의원은 “교육청은 정부교부금 및 시 전출금 증가에 따라 재원 여건에 여유가 있는 편이므로 교육청이 책임지고 학교보안관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편이 학생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