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82회 정례회 구정질문 (11월 30일)

어정화 의원(행정재경, 노원바) - 시설관리공단 인사시스템 부실

얼마 전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갑작스레 사퇴했다. 이곳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이다.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작년 이사장이 공석이었을 때 김모 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공단의 정관에 의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설치되고 이사장 채용계획이 진행했는데, 보름 후 이사장 채용에 보태 비상임이사 두 명을 추가 채용을 하겠다고 임원 채용계획이 수정되었다. 정관에는 비상임이사 채용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의구심이 든다. 임원후보 심사 기준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공단에서 위원을 2명 추천할 수 있으니 이사장을 셀프 추천할 수 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요계획이 왜 수정이 되었을까. 수정계획서 결재란에 이사장 직무대행의 란이 추가됐다. 이사장 직무대행의 결재일은 7월 26일인데, 결재한 김모 이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 굳이 비상임이사까지 채용하겠노라 수정해가면서 본인이 결재하고 사직서를 내게 된다. 김모 이사장 직무대행은 왜 사직서를 제출했는가. 김모 직무대행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이사장 채용계획에 개입했고 보시다시피 최종결재했다.

구청 부서에서 작성한 내용에는 김모 비상임이사는 취업제한 승인 절차 완료 후 10월 초에 별도 임용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이사장으로 채용될 분도 취업제한 승인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는가. 용어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쩌면 이사장이 내정자였기 때문에 챙긴 것이 아닌가. 인사청문회 제도까지 도입하는 걸 고민해보시는 게 어떤가.

▶구청장 오승록 : 사직은 복합적으로 그랬을 것이다. 처음부터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두 명을 뽑겠다고 했다. 중간에 수정된 게 없다. 김모 이사장 취업심사 부분은 놓친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 인사청문회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2. 문화재단 노원축제학교 운영 건

노원축제학교 이론 교육이 34시간이고 현장실습이 22시간이다. 축제의 커리큘럼은 축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의 습득이 애초에 어려운 커리큘럼이다. 시간이 너무 짧았다. 12개의 강의를 들었을 뿐이다. 실습이라는 부분이 이 축제학교의 의미를 퇴색하게 했다.

총원은 82명, 수료자는 54명이었다. 축제학교 예산은 1000만원이 들지 않았다. 여기에 강사비가 반이다. 식비가 200만원 정도 소요됐다. 실습은 댄싱노원 공연을 보기 위해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게 될까 봐 관람객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그날 7시간을 봉사했는데 제공된 것은 식사권과 수료증이다. 금전적 대가가 없는 봉사자에게도 실비와 봉사 시간이 주어진다. 댄싱노원 외부 스태프 용역비로 지출된 건 한 건인데, 외부 스태프 20명이 이틀 동안 근무하는 데 든 800만원이고, 네 명의 축제 전문가들의 인건비 합은 8500만원이다. 이에 비해 실습은 노동 착취 아닌가. 축제학교 수료증 받고 그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비전제시가 없었다는 것이 실책이다.

▶구청장 오승록 : 축제학교는 무료로 했고 수료한다는 걸 알고 들어오신 분들이다. 축제학교를 통해 문화적인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분들이 왔다고 생각한다. 늦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들어오니까 막판에 “인간띠로 잇게 했다.”, “바닥에 앉게 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거 보고 참가비를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년에는 받을 것이다. 축제 현장에서 날아오는 걸 막아내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축제학교 수료 후에는 각자도생하는 것이다.

정리 :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