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8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오금란 의원(민주당 비례)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접근 활성화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오금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일상의 모든 곳에서 디지털 기술 혁신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비대면화되면서 무인매장,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점포와 공공기관이 급격하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청 1층 카페 이용자의 모습처럼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 설치되는 키오스크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의 키오스크 물리적인 접근의 어려움과 이용방법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편의점, 개인사업장에도 많이 설치되고 있는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주문하거나 정보를 안내받다 보니 장애인에게는 접근이 어려워서 또는 이용방법을 몰라서 유리벽을 마주한 듯 갑갑하고 불편한 존재가 되곤 합니다.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울림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키오스크 설치 실태 및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5%는 키오스크를 알거나 경험해 본 경우로 장애인들의 삶에도 키오스크 이용은 이미 필수조건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키오스크 사용을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며, 시간이 지연되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져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키오스크 위치 확인은 물론이고 기기 앞에 서더라도 어디를 터치해야 할지 몰라 헤맬 수밖에 없으며, 손 떨림이 있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엔 카드 삽입구에 카드를 넣기도 힘듭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겐 화면이 높아 사용이 어렵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아예 접근조차 불가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는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편의 보장 의무화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3단계로 설치 의무화됩니다. 2024년 1월부터 바닥면적 50m² 이상인 공공, 교육, 의료,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7월에는 문화, 예술 복지시설 100인 이상 사업장, 2025년에는 관광 및 체육시설까지 비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경우 2026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비용은 소프트웨어 등에 따라 일반 키오스크에 비해 가격이 3배에서 10배 정도 비쌉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원구 차원에서도 관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장애인들은 키오스크 사용법이 어려워서 또 다른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처럼 키오스크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실제와 유사한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해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15조 제2항 제3호에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관내 어르신 대상 키오스크 이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키오스크 교육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의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비용부담으로 장애인을 위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설치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방안을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장애인들이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장애인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그에 따른 새로운 기술을 함께 사용하지 못하고 소외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한 확실한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