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학생인권·교권확립, 배타적 가치 아니다

오세훈 시장 실적사업 예산투입 무책임

10월 30일 구청에서 차량기지 토론회 열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선 총선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참패했었다. 독선적이고 불안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거부권 행사이지만 6개월 후의 사회분위기나 민심이 지금과 같을 수 없다. 민주당이 건강하게 바뀌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선거결과가 발표된 10월 12일 노원구청에 마련된 시정협력실에서 만난 송재혁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곧 있을 시정감사와 예산심의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이었다.

지금 시의회에서 민주당은 본회의 보이콧 중이다.

“시의회가 너무나 달라졌다. 10대에는 전체 110석 중 민주당이 102석을 차지했다. 절대다수여서 내부적으로도 이견에 대한 논쟁이 활발했고, 박원순 시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았다. 지금은 민주당이 35석으로 1/3이 안 된다. 야당이 할 일은 많다는데 다수인 국민의힘은 막무가내이니 되는 일이 없어 한계를 느낀다.”

본회의 보이콧의 발단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다. 민주당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합리적인 조화가 되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지난 회기에 폐지하겠다고 밀어붙인 것이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저지되자 민주당이 맡기로 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있다.

“11월 1일까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예결위 활동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실적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술책이다. 자치, 협치, 마을, 혁신 사업은 모두 잘라내고 임기 전에 마치지도 못할 토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방법이 없다면 외부에서 지적하고,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과 워크숍도 하고 토론회도 하면서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의회운영을 어떻게 할지 대책도 논의 중이다.

송재혁 의원의 지역구인 상계동도 최근 바쁘게 돌아간다.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인 창동차량기지에 서울시가 스타필드 같은 대형복합몰을 계획하고 나선 것이다.

“유일하게 노원의 미래를 준비하는 부지인데,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심에는 없는 복합몰을 찬성할 수 없다. 서울대병원의 입장이 유보적으로 변하면서 여러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 오는 10월 30일에는 노원구청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 미리 준비해야겠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상계주공 재건축도 매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송재혁 의원은 “1995년 정치에 입문한 이래 30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노원의 주거지 대부분은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가 되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연구하며 준비했다. 후반기에는 그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요구와 열망이 커지는 것은 인정하지만 특히 투기자본에 의한 난개발, 개발 후 슬럼화 문제는 꼼꼼히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적으로 재건축 물량이 쏟아지면 입주할 시점의 부동산 시장은 낙관할 수 없다. 자본이득만 노린다면 제대로 도시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 재개발처럼 공공에서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한다. 모두들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정치판보다 더 독설적이고 일방적인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어 우려된다. 앞장서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공격만 해서는 어렵다.”

선거 때만 나오는 동북선 연장에 대해서도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면 비용편익이 낮게 나와 사업 추진이 어렵다. 타당성의 기준을 미래가치에 두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순환선이 되면 활용성이 커진다. 강남은 허허벌판에 투자하고 개발해서 가치를 높인 것이다. 노후된 강북도 이제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조금씩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 ‘기후변화 인지예산제’도입을 준비하는 송재혁 의원은 지역활동도 열심히 챙긴다.

“의회가 열리면 정해진 일정을 따라가기 바쁘다. 현장을 돌아보고, 연구하고 조율해 조례안을 만드는 건 비회기에 다 준비해야 한다. 10월에는 행사도 많아 부지런해야 한다. 노원구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김성환 국회의원을 열심히 돕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