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79회 정례회 개회

6월 27일까지 결산심사. 구정질문 실시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는 6월 9일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준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언급하였으며, 제9대 개원 1주년을 앞두고 앞으로도 노원구의회 의원 모두는 변함없는 열정으로 구민의 소중한 뜻을 받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노원구민에게 다짐하였다. 이어 동료 의원들에게는 이번 회기에 처리될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냉철하고 예리한 시각으로 도출된 결산검사 의견들이 내년 예산 편성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여름철 재난안전대비에 만전을 부탁했다.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경태, 조윤도, 배준경, 최나영, 윤선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결의하고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이용아, 차미중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안건 심사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다룰 예정이다.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올해 첫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27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부의된 모든 안건을 의결한 후 회기를 마치게 된다.

접수 안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위원회 설치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배준경 의원) :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손명영 의원)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어르신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 무료 급식사업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일일 평균 수용인원 30명 이상, 주2회 이상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 선정

▲어르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 어르신 및 그 가족 등에게 전문적인 상담, 교육, 서비스연계를 제공하여 세대간의 갈등, 가족의 분열, 노인학대, 우울 등을 사전에 예방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노연수 의원)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수도, 가스 등 사용료 체납 경과시기 삭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김경태 의원) :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최나영 의원) : 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기관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최나영 의원) :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최나영 의원) : 돌봄노동에 대한 경력 인정 항목 추가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이강 의원) :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협의회를 두고, 관련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2023 5. 18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퇴직공직자인 차태환, 이희성, 김원득을 위원 위촉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마을공동체 공간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ㆍ체험료 등 징수 및 감면 기준 현행화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문화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현행화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 주차장 내 장애인주차구획 설치비율 및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구역 명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주차요금 50% 감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설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 인명피해나 농작물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계, 중계, 마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하반기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5년간 민간위탁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예산현액 1조 4627억 8231만 7762원, 지출액 1조 2536억 8682만 1181원, 2359억 7279만 5823원 이월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 14종 기금 전년도말 조성액 240억 4579만 2415원, 당해연도말 조성액 250억 7854만 6587원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46억 1037만 3000원, 105억 4355만 3200원 지출, 4억 7495만원 이월, 집행잔액 12억 7733만 0880원

총 22건(의원 발의 11건, 구청장 제출 11건)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