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5분발언

어정화 1차 추경 예산 검토를 통한 문제의식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명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의 창구인 언론인 여러분,

노원을 사랑하는 모든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상계 1동 8동, 9동, 10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어정화 의원입니다.

저의 5분 발언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대한 소회입니다.

올해 노원구 본예산은 약 1조 2200억원으로 역대 최고이며, 규모 면에서는 강남구 다음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분기가 지나지도 않아 약 330억원의 예산을 추가경정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주로 본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시 추가로 예산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추경은 일반적인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작년에는 추경 건수가 77이었는데, 올해는 150건으로 두 배가 늘었고, 이 중 신규 사업이 48건으로 이 또한 작년 대비 두 배가 늘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지난 연말 본예산에서 중요도가 낮은 순위였던 사업을 이번 추경으로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모두 혈세인데, 이렇듯 시기를 전후로 조절하는 것은 ‘조삼모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공감하기 힘든 몇 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신안군 명예섬 공유’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남 신안군에 있는 ‘안좌도’라는 섬을 노원구의 명예의 섬으로 삼고, 이를 기념하는 상징물을 그곳에 설치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신안군과 우호를 다지고 우리 노원구를 홍보하겠다는 의지로 8천만원이라는 우리의 세금을 들여서 금속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이번 추경에서 결국 결정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 꼴찌인 노원구가 재정자립도 일등인 강남구보다 두 배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노원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상징물을 설치하려는 것을 어찌 방만한 경영이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노원구와 신안군은 벌써 12년 전부터 자매도시를 맺어 왔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오고 있는데 새삼 밀착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이 사업이 과연, 추가경정 예산으로 진행해야 할 만큼 구민 안전 확보와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말 절실한 것일까요?

친애하는 오승록 구청장님, 작년 11월 18일 이곳 본 회의장에서 연설하신 회의록을 어젯밤 늦도록 읽고 또 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100년 도약, 미래 도시 노원을 꿈꾸는 오승록 구청장님의 진심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구청장님, 중단 없는 노원의 발전을 위한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오늘 의결할 노원구 예산이 한 푼의 오용과 남용 없이 엄밀하고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대한 그 꿈은 노원구청의 어떤 사업을 단지 청장님의 핵심 공약이라는 이유로, 그저 청장님이 선호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노원구 의회가 무조건 동의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위한 거수기가 아님을 냉철히 인식할 때, 우리가 함께, 한마음으로, 꾸는 꿈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