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원 월정수당 월 300만원 제안

25개 자치구 꼴찌 수준을 재정규모에 맞게 인상

‘일할 수 있게 보수는 주고, 일은 제대로’

2022년 노원구의 한해 예산은 1조 1270억원, 강남, 강서구에 이어 서울시 25개구 중 세 번째로 많다. 인구는 21년말 기준 총 51만 3천명으로 송파, 강서, 강남구에 이어 네 번째이다. 이렇게 큰 노원구 살림살이를 주민을 대신해 감시하는 노원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연간 3007만원으로 25개 구 중에서 꼴찌이다. 평균에서도 301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구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모든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정활동비(월 110만원)와 국내외 여비, 그리고 자치구별로 금액을 결정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구청장과 공무원은 급여체계가 결정되어 동일하지만 구의원의 월정수당은 자치구 여건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김준성 노원구의회 의장은 “구의원들이 멋지게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우가 필요하다. 보수가 확보되면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들어 그 이상으로 노원구를 발전시킬 것이다. 꼴찌는 하고 싶지 않다.”며 월정수당 인상을 요청했다.

노원구는 주민대표와 사회단체, 법조계 등의 추천을 받아 10명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 2일부터 심의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26년까지 4년간 지급할 월정수당을 주민수,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장동선 재향군인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측정 모델이 없는 가운데 적정성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재정규모, 인구수 등을 비교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공인노무사회 소민안 부대표는 “최저임금이 2011년부터 지난 10년간 122.6% 인상되는 동안 노원구의원의 의정비는 14.59%만 인상되었다. 보수를 결정할 때 너무 인색했다.”고 지적하고, 이상묵 노인회장도 “노원구가 인구도 많고, 예산 규모도 큰데, 보수는 가장 적은 가난한 구라는 것은 창피하다. 돈은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것이 맞다.”며 인상에 동의했다.

동작구, 관악구가 10%대의 인상을 추진하는 등 그 밖의 대부분의 구가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심의위원회는 인구 50만 이상 기초의회의 현재 평균 수준인 3608만원으로 20%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 인상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