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 5분 자유발언

박이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전문기관이 필요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의원입니다. 역사적인 첫 5분 발언에 임하여 감회가 남다릅니다.

오늘 저는 최근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노원구가 나아가야 할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민생에 강한 노원, 을(乙)을 지키는 든든한 노원을 만듭시다.

현재 노원구에는 약 2만 4천여 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가 있고, 관련 종사자는 7만 7천여 명입니다. 관내 전체 사업체로 확대하면 2만 7천여 개, 11만 6천여 명에 이릅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사업체 수 규모 순위의 추이를 보면

강서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상승 폭입니다. 사업체 증가세와 달리 종사자 수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구에 고용은 늘지 않은 영세 사업자가 많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관내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가 일상적으로 겪는 불공정을 예방하고, 상흔이 여전한 코로나19 피해의 치유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으로 사업자의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관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으로부터 민생 현장을 튼튼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니, 관련한 사업은 매우 부족합니다. 조직 역시 일자리경제과의 소수 직원뿐으로, 과중한 업무량에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매우 역부족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 세 가지 정책 도입을 제안합니다.

첫째, 노원구 자체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초로 소상공인·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설정한 이래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당장 지난 코로나19 국면에서 보셨듯,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내려왔지만

지금의 노원구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통계상 오류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역 소상공인들이 앞 다투어 국회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가칭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정책 대상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중앙정부·서울시 등의 지원 정책을 안내하는 한편, 우리 노원구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도 발굴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 불공정으로부터 노원의 을(乙)을 지키는 전담 기구가 필요합니다.

민생 현장의 을(乙)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법은 멀고 갑질은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최근 3개년 분야별 상담실적을 보면 소비자 분쟁 6천여 건, 가맹·유통 7백여 건, 문화예술·프리랜서 3백여 건 등 민생 현장의 불공정거래 분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노원구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전담 기관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가칭 <노원구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설립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화예술인·프리랜서·비전형 플랫폼 노동자 등에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자의 재산과 권리를 소중히 지키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을 위한 금융복지·가계부채 위기 상담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길게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해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 등에게 채무조정, 재무관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적 회생과 위기 극복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도 도입을 검토해봄 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의 심각한 민생경제 위기, 지방정부에서부터 극복해 나갑시다. 민생은 지방정부는 물론 국가의 존립 근거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관내 일자리의 근간입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버팀목입니다.

오늘 제안한 세 가지 정책의 유기적인 운용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민생 현장의 전문가들로부터 꼭 필요한 정책이란 평가도 있었습니다. 곧 추가적인 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우리 구 사정에 맞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