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신문 사설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되는 사회

기본이 충실해야 든든한 나라

내년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등판할 여야의 후보들이 결정되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정세균을 비롯해 후보로 나선 이들의 선수가 도합 28선, 햇수로 112년의 여의도 정치경력이었지만 변방의 아웃사이더라는 이재명이 최종 후보가 되었다. 국민의힘에서도 홍준표, 유승민 등 도합 24선의 후보들을 따돌리고 정치입문 4개월 된 윤석렬이 대권도전권을 따냈다. 이같이 여야 모두 여의도 외곽 주자들이 나선 것은 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를 두고 조롱받는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제구실을 못하는 정당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엄중한 경고라고 분석한다.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각 진영논리에 빠져 제 잘못은 가리고 상대방만 욕하는 기성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환멸이 정권 교체 정도가 아니라 정치교체를 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세상을 이롭게 할 건전한 욕심으로 가지고 지방의원부터 시작해 단체장,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거치면서 민생과 국정을 두루 경험하며 정성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이란 걸 유권자가 안다.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그래서 결과가 정의롭기를 바라는 것은 억지이기 때문에 한방에 끝내주는 스타들의 세상이 된 것이다. 로또 같은 세상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포토레지스트’를 구하지 못해 첨단반도체 산업이 위기라고 하더니, 요즘은 중국의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물류대란이 닥친다고 한다. 미중 무역전쟁에 호주가 참전하면서 튄 파편에 우리만 피를 흘린다.

왜 이런 위기는 거르지 않고 매년 닥치는가? 뭐든 한 나라에 의존하면 그게 약점이 되어 덜미를 잡힌다는 것을, 결국 세계에 구걸하러 다니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알 때도 되지 않았는가?

소재, 부품, 장비 등 기초가 바탕이 되어야 도약의 발판이 된다. 그런데, 중국 물건이 싸다고 하면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될 정도로 몰려갔다. 국내에서는 그냥 폐업할 힘도 없는 영세공장이 고혈을 짜면서 유지하는 정도이다. 그러면서 노벨상은 매년 탐을 낸다. 로또복권처럼.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기본에 충실한 사회가 되어야한다.

수치로만 화려한, 안으로는 곪아 터진 자살공화국, 미중일북의 일거수일투족에 연동되는 나약한 나라를 누가 자랑스레 여기겠는가? 당당히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국격을 발휘하려면 내 힘이 있어야한다. 잔돈에 놀아나는 거간, 브로커가 아니라 내 것이 있어야 한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지만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것이 인심이다. 세상이 그렇게 달콤하지 않기에 쓴 침을 삼켜온 이들에게는 한 순간의 단맛이 그간의 피곤을 잊게 해 주기도 한다.

그래서 차라리 상대후보를 찍겠다는 계파분열, 검찰과 공수처가 여야 후보 하나씩을 수사하는 상황에 봉착했지만 투표의 기본인 수권능력 검증은 막말에 묻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