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돌봄종사자의 소진과 이용자 학대

사회서비스원 확대, 시설 공립화

노원구청에는 아동친화도시팀, 장애인친화도시팀, 어르신친화도시팀이 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장애인,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상징적인 정책에 집중하면 실적은 낼 수 있지만 빈틈이 생긴다. 그것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 분야를 점검하자는 취지이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부서 간 칸막이가 없어지고, 효율적으로 협업하여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정책의 수준을 한차원 높인 것이다.

아이를 잘 볼보겠다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장애인의 손발이 되어주던 복지사가 알고 보니 일상적으로 폭행했던 사실이 종종 드러난다. 기운이 다해 누워있는 어르신을 함부로 대한 요양보호사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보호자인 가족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나타나 신고하고, CCTV를 찾고, 그러면서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범죄자가 되어 간다.

지난 2월에는 구립 장애인시설에서 폭행사실이 발견되어 운영재단이 교체되었다. 함께 일했던 복지사들도 학대를 제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체되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1년 만에 불거진 가운데 국공립시설에서도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사회와 함께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고,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면서,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일정한 기간의 전문적인 학습과 수련을 거쳐 자격을 획득하고, 기꺼이 사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의무를 반전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종종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소방관들이 구호자의 폭행으로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해 논란이 된다. 소방관만 맞을까? 경찰관만 맞을까? 장애인시설의 복지사들이 폭행을 당하고, 요양보호사들은 성추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사실 아동보육이나 장애인재활, 노인요양은 내 소중한 가족이지만 가족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사회복지에 기대는 것이다. 하지만 그 힘이 되어줄 복지시설 종사자는 최저임금에 겨우 턱걸이하고 있다. 신분보장도 되지 않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심리적, 체력적으로도 고갈되어 이직이 잦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의 인성에 맡기는 복지는 불안하다.

돌봄종사자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안식월, 안식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했다. 민간 영역의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등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이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임은 물론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한다. 빨리 정착하기를 기대한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