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김홍걸 의장‘한반도 평화이야기’강연

‘반대급부 없는 강압적인 비핵화 어렵다’

한민족의 확고한 평화의지 세계에 보여줘야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격월로 당원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3월 26일 첫 번째로 노원구청 소강당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김홍걸 상임의장과 함께하는‘한반도 평화이야기’강연회를 진행했다.

우원식 의원은 축사에서 “1988년, 평민당을 살리기 위해 입당하면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이 가슴에 꽉 박혀 있다. 그런 일을 할 인물이 김홍걸 의장”이라고 소개했다.

김홍걸 의장은 “1989년 냉전시대가 끝나면서 북측에서는‘체제를 흔들지 않겠다면 주한미군 주둔을 반대하지 않겠다.’며 유화책을 썼지만 미국은 동구권 공산국가처럼 북한도 쉽게 무너질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다. 그 결과 북에서는 미국과 화해보다는 핵개발의 길을 가게 되었다.”며 6자 회담의 무산도 미국의 시간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후 천재일우의 기회인 6·15정상회담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까지 합의가 되었는데, 부시의 당선과 중동분쟁으로 대신 김정일 위원장의 방미를 제안했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하늘이 주신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소개했다.

2017년 11월에 북한이 마지막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2~3일 후에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김홍일 의장은 그때가 협상의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최대한 높여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도달해야 미국이 겁을 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우리가 핵 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테이블로 나왔다. 우리의 승리다.’고 선언할 수 있고, 미국은 ‘우리가 압박했기 때문에 북이 견디지 못하고 협상테이블로 나왔다. 우리의 승리다.’이렇게 서로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절묘한 한 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실제로 그 후에 동계올림픽이 열려서 양측이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한시적인 휴전을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3월에 북을 방문했던 우리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못할 것 없다, 바로 하자면서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8·27회담과 9·19회담에서 북측의 비핵화 의지도 확인하고 남북 간에는 사실상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는 확실한 종전선언이 됐는데, 북미 간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6·12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1항과 2항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고, 3항에 가서야 비핵화 얘기가 나온다. 북한의 불만은 1,2항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왜 먼저 비핵화만 빨리하라고 요구하느냐 이런 불만을 갖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핵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는 것은 항복하는 모습이 된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주지 않는 강압적인 비핵화는 어렵다.

그런데 이번에 북미회담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가 부딪혀서 회담만 하면 강자인 자신이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강경파와 청문회라는 내부 문제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면 차라리 결렬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계산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홍일 의장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든 중재자 역할을 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저성장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성장동력은 북방경제 개척임을 지적했다. 당장 통일을 이루어내긴 어렵겠지만 유럽에서 했던 것처럼 석탄 철강 공동체에서 경제공동체로 가고, 유럽연합을 만들어냈던 그런 과정을 참고한다면 통일과 같은 효과를 금방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남북 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우리가 북방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곧 온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내에서 아직 북한과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나갈 준비가 굉장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정부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다면서“북한이 개방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즉각 중국과 일본이라는 경쟁자와 맞부딪힐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가 자본의 힘으로 중국, 일본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안이하게 북한경제문제를 생각하고, 또 우리끼리 싸우는 사이에 중국과 일본이 북방경제의 알짜 열매들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누구도 한반도 평화가 하루아침에 쉽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세계를 상대로‘우리가 다시는 어두웠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북미간 협상이 잠시 지지부진하더라도 한반도에 전쟁은 더 이상 없다. 우리 국민들의 평화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는 우리 민족이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 8천만 민족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잡기 위해서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통일은 평화가 오래 연장되면 오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얼마나 연장하는가가 중요하다. DMZ 인간띠에 참여하여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더 이상 외세가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강연에 앞서“5월에 북한에 가려고 보건의료진을 구성해놓고, 예산까지 확보해놨는데 아쉽게 됐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돼 막막하던 차에 오늘 의미 있는 강의를 듣게 됐다. 지긋하게 응원하면서 남북관계가 풀리길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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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신문 김명화 기자 fornowo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