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결정 동의 반려 촉구 결의문

서울외고가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한 특목고 및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6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우리 노원구의원 일동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마을이 학교다’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일반고 중심의 공교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외고 재학생 중 우리 노원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32.8%(272명)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을 상실감을 모른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외고는 강남 위주의 교육인프라로 인한 강남·북 교육격차를 줄이고, 강북 학부모 및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일정부분 충족시키는 상징적 의미의 시설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정취소처분이 내려진 5월 7일 이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의 평가기준, 다른 특목고와의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의원 일동은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만, 서울외고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특성화고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한 학교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교육의 활성화와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대승적 협력관계를 기대하며, 서울외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서울시교육청의 서울외국어고 특목고 지정취소에 따른 행정처분 철회를 강력히 결의한다!

2. 교육부장관은 서울시교육감의 서울외국어고 특목고 지정 취소 동의 요구를 즉각 반려하라!

3.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특목고가 교육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

2015. 5. 29.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

(대표발의 이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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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