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노원구의회 오금란 의원(비례)
노원구 관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과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확충 제안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오금란입니다.
오늘 저는 노원구 관내 중증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원구의 등록장애인 수는 2021년 기준 2만 6904명으로 장애인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두번째로 많고, 이들의 동거가족까지 포함하면 노원구 전체 인구 중 13%가 장애인복지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기 위한 경제적 자립수단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반노동시장의 경쟁고용으로는 직무수행능력을 발휘하는데 제한이 많으므로 국가에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 의무고용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따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전체 물품구매비용의 1% 이상 의무 구매해야 하며, 특히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6조 제3항에서는 구매목표비율이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서울시 각 구의 물품 및 서비스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평균 1.5%로, 2% 이상 권고율을 지키는 곳은 강서구, 중랑구, 노원구 순으로 25개 자치구 중 8곳뿐입니다. 노원구는 지난 3년간 우선구매 비율을 2%대로 유지하여 법에 명시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친화도시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명성에 걸맞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서 노원구의거래처 비율을 확인해보면 관내 11.76%, 타구 88.24%로 타구에 소재한 생산 또는 유통 업체와의 거래 비율이 약 8배 더 높습니다. 현재 노원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 판매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은 7곳이고, 단순 임가공을 제외한 5곳에서 청소/소독서비스, 현수막, 모자, 토너카트리지, 비닐가공품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원구 내의 장애인생산시설이 많지 않고 품목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관내 거래양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노원구의 장애인생산품 시설이 5곳밖에 안 된다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22년에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공공일자리로 135명, 민간일자리 연계로 34명을 취업하도록 지원했습니다만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이마저도 그림의 떡이고, 단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년 계약직이라 장애인들은 취업하자마자 다음 해의 일자리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반면,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들은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한, 10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오늘의 발언을 통해 노원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예산이 노원구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노원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시 타 자치구의 제품보다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해서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노원구 내에 중증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을 더 확충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예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3.55%로 1위인 강서구는 11곳의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서 다양한 품목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2021년 강서구의 우선구매액은 약 16억원으로 노원구보다 6억원 정도 많고 관내 구매율을 높혀 양질의 장애인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란 단순히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