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노원구의회 노연수 의원(노원바)

구민과의 소통을 통한 올바른 재건축·재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1, 8, 9, 10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의원 노연수입니다.

우리구는 1980년대 이후 15개의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노후화로 인한 열악한 생활여건으로 인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구민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 기준 55개 단지, 2025년 73개 단지, 2030년이면 124개 단지로 관내 88%의 공동주택이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이 되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합니다. 이에 자치단체는 중요 자산이며 삶의 터전인 집과 관련하여 우리 구민이 온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으로써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구는 이에 대해 준비하고 목소리를 내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노원구 상황에 맞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끌어냈습니다. 2018년부터 오승록 구청장이 서면 요청하였고, 서울시장, 국토부 장관 면담을 가진 끝에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항목에 가중치를 높여 우리가 제시해 왔던 대로 노원구 재건축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3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선지원 조례 개정안입니다. 노원구의 서명운동을 통해 7만여명의 구민의 서명을 받았고, 이러한 응원에 힘입어 지난 2월 26일 상임위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단지 주민 50%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구청장이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반환하면 되고, 이에 대한 이자부담은 없습니다.

또한 2023년 서울시에서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선제적으로 2022년 12월 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우리구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재건축단지 사업성 분석을 통한 종상향 필요성 등 재건축 가이드라인으로 노원의 미래상을 제시하며 서울시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구의 중요한 추진실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민은 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 부족으로 성과가 폄하되고 심지어 왜곡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추진해도 구민에게 알리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성과에 그칠 것입니다. 이에 구민과 행정 간의 거리를 좁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개발 관련 정책과 뉴스를 시시각각 손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따로, 또는 구청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개설된다면 관심 있는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간편하게 접할 수 있고, 집행부도 홍보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소식지와 노원구 유튜브 활용, 언론보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길 바랍니다.

신속추진단과 신속추진TF팀의 실속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작년 출범한 신속추진단은 민관협의체로 재건축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나 모이는 빈도가 낮아 각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어느 위치에 서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입체감 있게 해결해나가야 하는 퍼즐이기에 항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 자료 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역할을 신속추진TF팀에서 해나가야 합니다. 세세하게는 주민설명회를 위한 장소제공 협조부터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불이익을 겪는 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애써주신 것에 주민과 소통하는 것을 더하여 힘을 모아 노원구 재건축재개발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