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상계1단지 적정성 평가 중단
오승록 구청장 “D등급, 구청장 재량으로 통과”
노원구 재건축 위한 지구단위계획 예산 확보
지난 연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통해 구조안정성의 비중을 30%로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을 30%로 올리는 한편 적정성 검사를 해야 하는 D등급도 구청장의 재량판단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준공 30년경과 아파트가 제일 많은 노원구 재건축 추진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현재 적정성 검토 중인 상계1단지는 과정이 중단되고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계2, 6, 상계한양, 하계장미, 상계미도단지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월계시영, 상계3단지는 비용 모금을 완료하고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 중이다.
태릉우성 등 30개 단지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비용을 마련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2~3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갈등으로 오랜 시일이 걸려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노원구재건축·재개발신속추진단은 안전진단비용 지원을 위한 서울시조례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나섰다. 서울시조례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은 전액 요청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에 구청이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 후 회수하는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었으나 보류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까지 상계·중계·하계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나선다. 마스터플래너를 선정하고 올해 3월에 용역을 발주한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후에 수립하는 정비계획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아파트 단지 조성기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적용으로 주변 지역의 통합적 관리 계획 ▶밀도계획(용적률과 높이 계획 등)과 기반시설계획(도로, 공원 등) 등 정비계획 수립기준 ▶교통개선대책이 담기게 된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노원구 아파트 58개단지 7만 5058세대가 해당된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노원4)은 “당초 서울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매년 4억원씩 6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예산증액으로 2개년 계획으로 단축되었다.”고 밝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난 1월 9일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노원은 위기다.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통한 재건축·재개발의 신속추진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재건축은 주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가 앞장서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실행 지원방안 수립 용역’ 결과도 보고되었는데, 종전자산이 높게 평가되고, 소형평수가 많고, 기존 용적률이 높으면 사업성이 낮아지고, 개별분담금은 많아지게 된다.
2030년 사업시행 인가를 가정한 권역별 추정 대상단지 사업성 분석 결과 공릉권역 사례지를 제외하고 7개 권역에서 역세권 종상향을 적용해도 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에 역세권 복합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노원보다 2년 전 입주한 목동단지의 경우 평균 용적률이 132% 주전용면적이 30~50평대이다. 지구단위계획도 이미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는 재건축·재개발신속추진 TF를 통해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는 한편 정비사업아카데미를 열어 사업절차에서부터 신속추진 방안까지 교육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1월 13일 부동산중개 전문가와 함께하는 ‘2023 민선8기 비전 공유회’를 열고 직접 무대에 올라 민선 8기 노원의 주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노원형 재건축 신속추진 정책을 설명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의 상징인 물류기지와 시멘트 사일로 발파철거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며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과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노원이 변두리에서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전문가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