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7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김준성 의장 “의회 감사 권한은 지방자치의 요구”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는 11월 18일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19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준성 의장은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하다가 노조의 항의를 받은 일을 염두에 둔 듯 개회사에서 “의회의 감사 권한은 구민께서 주신 밝은 미래의 노원을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요구”라고 설파했다. 이어“의회의 감사는 구민의 시각으로 관행적 오류나 편의적 발상의 오류, 그리고 일부 잘못된 사업 등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것이다. 감사는 지적과 싫은 소리를 많이 해야 하기에 오해를 받고 인심을 잃을 수도 있다. 의회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 또한 많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 하여 의회를 부정하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일부의 문제로 공무원 조직 전체가 안일함과 복지부동으로 부정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올해는 1월부터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를 시작으로 산불피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그리고 얼마 전 이태원 참사까지 다사다난했다. 지역행사 추진 시 안전대책과 평소 노후화된 관내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 희망차고 안전한 새해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강금희, 김소라, 최나영, 유웅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어 옥승록 구청장이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한 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사업예산안과 안건을 심사한다. 11월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을 상대로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제8대 이경철 전반기 의장의 제안으로 2020년 8월 행정사무 감사는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를 제9대가 개원하면서 지난 8월 17일 김기범 의원이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해 제2차 정례회 기간(11월경)으로 되돌렸다. 내년도 업무보고 및 본예산 심사에 앞서 당해연도 행정감사를 하여 사업 및 예산편성의 적시성 및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한 것이다. 이로써 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 하게 된 것이다.
노원구의회는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심사하고,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결위 위원으로는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부준혁, 안복동, 오금란, 정영기 의원 등 7명이 구성됐다. 예결위 위원 및 위원장 임기 역시 조례를 개정해 다수 의원이 예산 및 결산 관련 심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날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구민들의 일상의 행복을 위해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추진한 결과 올 한해 노원 곳곳에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 다음 달이면 49층 랜드마크를 품은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023년 예산은 민선 8기 철학이 담긴 첫 예산으로서, 앞으로 4년 동안 구민의 행복과 노원의 미래를 담았다.”고 밝히고, 2023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명화
제276회 정례회 상정 안건
의원 발의 15건, 구청장 제출 13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김소라 의원)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웅상 의원)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웅상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손영준 의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연수 의원)
▲공공건축물 품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영기 의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구청장)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2023년도 예산안(구청장)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가칭)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 A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구청장)
▲(가칭)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 B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