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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0-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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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이칠근 의원 - 심각한 사도로의 문제점

기사입력 2021-10-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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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이칠근 의원, 269회 임시회 5분발언

지역민원으로서 심각한 사도로의 문제점

존경하는 51만 노원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이칠근 의원입니다

삶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코로나19로 인한 힘겨움 속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하며 인내하고 참아주시는 구민여러분께 경의를 표 합니다. 아울러 방역 및 소독작업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유지 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현황도로이며 29명이 공동명의로 된 사유지입니다

새로이 서울로 편입되어 노원구로 분구되면서 택지분할하며 반드시 도로로 기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릉동 441-122호 도로가 개인사유지로 대지이면서 현황도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등기상의 맹점을 이용했는지, 아니면 악의적 도구로 삼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변 주택거주자들이 사용료 문제 등 여러 경우의 고통을 받고 있기에 지역구의원으로서 씁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해결책을 찿아보고자 집행부 다수의 부서를 미팅하며 백방으로 뛰어봤지만 정작 필요 충분한 핵심을 도출하기엔 어려움이 많아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귀 기울이며 돌파구를 찾아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비록 1963년부터 분할하여 매각작업이 이루어졌겠지만 시행 담당자나 근거자료로는 규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현황도로가 사유지라면 건축에 필요한 인허가상의 진출입 문제점이나 상하수도 시설 등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 현 상태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초유의 불법으로 법적인 피해자가 돼가고 있어 일대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특히나 재산상의 불이익으로 파급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크나큰 행정 착오이기에 잘못된 지난 행정 탓만 할 게 아니고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중에는 70대 노부부가 노후를 준비삼아 연금으로 주변 주택을 구매했다가 도로부지 소유자들로부터 부지 사용료 재판까지 받고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억울함을 호소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밖에 피해자 등 여러 주민들이 울분을 토해내는 안타까운 사연도 접했습니다.

노원구에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몇 군데 더 있다고 들었기에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도시계획 등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강구하여 구민 누구도 이러한 불이익에 눈물 흘리지 않는 노원구로 거듭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하여 항상 앞장서서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개선해나가는 적극행정으로 기획하고 실천하여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원신문

 

936 (100-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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