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1-10-28 16:23

  • 뉴스 > 의정활동

노원구의회 주희준 의원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노원구청이길

기사입력 2021-10-09 11:16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0

노원구의회 주희준 의원, 269회 임시회 5분발언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노원구청이길

존경하는 최윤남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주희준 의원입니다.

3개월 후,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구청장 포함 모든 공무원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전국 지방자체단체 243곳 중 144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799건 위반해 노동부로부터 총 30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노원구청은 시민들이 법 준수를 하지 않아 올해 2021년 과태료 30억원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행정 집행 당사자인 노원구청은 법을 잘 준수하고 있을까요?

확인된 과태료 액수로 보면 서울시 강북구가 121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위반 건수로 보면 강원도 춘천시가 15건으로 1,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노원구가 14건으로 2등이라고 합니다. 또한, 노원구 과태료 금액은 4067만원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위반 항목을 보면, 보건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선임,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일반건강검진 미실시, 안전검사 미실시 등 이었습니다.

노원구청과 서비스공단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노원구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라는 무방비 상태였던 2018년 노동청 관리감독 시 노원구청에 대한 법 위반 건수와 과태료부과는 그야말로 당혹 그 자체였을 겁니다. 물론 해가 거듭됨에 따라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는데 그치지만,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만들지 않거나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은 31, 지방공기업의 산재 사망은 9건이었습니다.

만일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한다면 단체장은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공은 모범적 사용자이어야 합니다. 공공에서 민간에게 산업안전을 선도해야 합니다. 행정지원과 의회노무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부서 준수사항 안내 등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시스템화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국 2등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안전과 생명을 제1의 가치로 존중하는 그런 노원구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원신문

 

936 (100-b@hanmail.net)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