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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0-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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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여전

1인당 평균 10.1억 원 소득 누락, 엄정 대응 필요

기사입력 2021-10-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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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여전

1인당 평균 10.1억 원 소득 누락, 엄정 대응 필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1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전문직은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고용진 의원(기획재정위, 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34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평균 567건이며 최근 들어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부과받은 과태료 및 가산세는 379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를 시행한 2010년도 이후 현재까지 적발 건수가 여전하다는 것은 전문직 고소득 업종의 현금결제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이 작년에 고소득 전문직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 적출소득은 총 1051억원으로 1인당 약 10.1억원의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득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소득적출률은 36.9%를 기록했다.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나 차명계좌 운용 등을 통해 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그만큼 있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고용진 의원은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현황 (백만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6

합계

합계

적발 건수

3,295

3,777

4,313

5,508

7,313

4,818

29,024

부과 금액

4,062

4,805

5,986

4,762

4,378

2,918

26,911

고소득전문직

적발 건수

547

679

445

586

772

377

3,406

부과 금액

637

1,138

569

680

587

183

3,794

*18년 말까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 부과, 19년 거래분부터 가산세 20% 부과

**상기의 건수와 금액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여 소비자로부터 신고되어 적발된 것임.

***고소득 전문직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2> 고소득사업자 중 전문직 세무조사 현황 (, 억원, %)

 

연도

인원

신고소득

적출소득

소득적출률

부과세액

2020

104

1,796

1,051

36.9

462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 / (신고소득+적출소득)

노원신문

 

936 (100-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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