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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0-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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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지난해 복권판매액 사상 최대 5조 4천억원’

복권사업자 사칭 피싱, 불법 도박 피해 급증 대책 필요

기사입력 2021-10-0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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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지난해 복권판매액 사상 최대 54천억원

복권사업자 사칭, 불법 도박 피해 급증 대책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복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복권 판매액은 54152억원으로 사상 최고 판매액을 기록했고, 2021년 상반기에만 이미 3조원 가까이 팔려 최고 판매액 갱신이 예상된다.

[1] 최근 5년간 복권 판매액, 복권수탁사업자 위탁수수료

 

(단위: 억원)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상반기)

복권판매액

32,834

35,550

38,858

41,561

43,816

47,949

54,152

29,394

복권사업자

위탁수수료

513

545

590

637

661

579

607

미확정

 

이에 따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사칭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고 당첨금 지급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별도의 피해 관리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3년간 동행복권 사칭 피싱 사기와 복권정보를 도용해 운영하는 사설 불법도박 사이트 신고 건수는 6.5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구분

’18

’19

’20

’21.07 누계

동행복권 사칭 및 제휴 사칭

4

39

101

68

복권정보를 도용한 불법 도박

292

346

1,837

642

복권 관련 불법행위 신고건수 계

296

385

1,938

710

[2] 최근 3년간 복권 사기, 복권 정보 도용 불법 도박 신고건수

*자료: 동행클린센터

 

올해에도 인공지능으로 복권 당첨번호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며 가짜 복권 홈페이지에서 복권을 사도록 유도하여 120억원대의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되었다.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만 312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을 피해자 수로 단순히 나누면 1인당 약 3,8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이다. 피해자들은 초기에는 5~10만원의 수익금이 당첨되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더 큰 금액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았다.

문제는 복권 판매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불법행위가 만연하는데도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모니터링하는 노력은 미미하다는 점이다. 최근 7년간 복권 홍보비, 광고비로 매년 70억원 이상이 투입되었지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차원에서 복권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이나 구제에 필요한 조직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동행클린센터 외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서에서 함께 복권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연 2회 합동단속를 실시할 뿐 피해 규모에 대한 통계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적절한 피해 예방이나 구제에 대한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복권수익은 사실상 조세저항이 없는 세금’,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이 더 많이 내는 세금으로 불린다. 최근 급증한 복권 판매액과 복권 관련 사기 피해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워진 서민층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고용진 의원은 복권 판매액이 매해 신기록을 경주하면서 복권 사칭 사기와 불법행위도 크게 증가한 만큼 복권위원회 차원에서 피해예방이나 피해구제에 더 큰 노력을 기해야 한다. 수탁사업자에게 복권 관련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맡기고 손 놓고 있기 보다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원신문

 

936 (100-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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