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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 시비보조금 재정분담 조정 관련 전면 재검토 요구

기사입력 2021-09-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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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 시비보조금 재정분담 조정 관련 전면 재검토 요구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는 지난 928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7건의 자치구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이 느슨해진 가운데 내달에도 연휴가 많아 주민 간 접촉과 이동 증가로 확진자 폭증이 예상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세 강력 차단을 위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광역과 기초단체 간의 입장을 떠나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행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단가가 35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과 급식형태를 반영하여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시비-구비 분담비율을 조정하자는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단가 인상 건의(은평구)’와 국가재난상황에 준하는 특성임을 감안하여 내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국비 편성 건의(송파구)는 참석자 대부분의 공감대를 얻었다.

또한 서울시가 자치구와 예산분담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액 시비 사업에 대해서도 자치구에 비용 분담을 전가한다거나, 시책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음에도 시비 보조금을 중단 또는 감액하는 등, 자치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협의회에서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서울시에 시비보조금 재정분담 내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대타협 TF(성동구)’는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보훈예우수당 상향 평준화 등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었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지원 광진굿샵’ (광진구) 60년간 묶인 공유토지분할 해결(성북구) 전세 사기 불법중개행위 예방 대책(강북구) 안양천 명소화 고도화사업 서울-경기도 업무협약(구로구) 어르신편의점 착한 상회’(금천구) 나무심기 앱 온드리(송파구) 등 총 6건의 자치구 우수행정 추진 사례가 공유되었다.

서울시와 연석하여 개최되는 165 정기회의는 오는 1026일에 열릴 예정이다.

노원신문
 

935 (100-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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