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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0-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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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노원구민 42만 3313명, 총 1061억 8381만원 지급

기사입력 2021-08-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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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노원구민 423313, 10618381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3585610만원씩 추가지급

개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제5차 재난지원금 명칭이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바뀌었다. 서울시민 9558153(6월 말 기준) 74.28%710137명이 받는다. 노원구는 구민 515198명의 82.17%423313명이 대상이다. 노원구 소요예산은 10618381만원이다. 신청 시기는 8월이지만 아직 공고가 나지 않았다.

전 국민 88%가 받는다고 알려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은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이다. , 맞벌이 가구는 기준소득을 약 20% 정도 상향해주고,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수준으로 기준소득을 상향해 혜택 대상이 넓어진다.

소득 하위 80% 이내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2020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되거나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세대주가 대표로 받던 종전 방식과 달리 성인 세대원이라면 각자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급수단에 따라 신청 방식도 다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의하면 신용·체크카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등을 온라인 및 은행창구나 주민센터에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구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노원구는 지난 817일 김인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국민지원금 추진지원단을 꾸려 구청 대강당에서 운영 중이다. 동별로 2~3명씩 배치할 예정이다.

노원구청 송창훈 자치행정팀장은 국민지원금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급을 위해서 추진단을 꾸렸다. 작년에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세부사항도 많아졌고 개인 신청이 가능해 작년보다 업무량이 2배 이상 늘 것 같다. 한 동에 5천명이 오면 10부제로 운영해도 하루에 500명이 방문하게 되는 것이다. 재원은 확보해놨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의 소요예산은 국가 70%, 서울시 18%, 노원구 12% 비율로 부담한다. 노원구에서는 총 10618381만원이 지급되는데, 국비 7432867만원, 시비 1911308만원, 구비 1274205만원이 든다.

대상자수는 서울시에서 강서구(468101)에 이어 2위이다. 3위는 관악구(411669), 4위는 송파구(409055)이다. 동북4구 중 도봉구는 273897, 강북구는 268528, 성북구는 342707명이다. 이웃한 중랑구는 341522명이다.

지급대상자 비율은 서울시에서 강북구(88.88%)가 가장 높다. 이어 금천구(88.85%), 중랑구(87.70%), 도봉구(85.62%) 순이다. 노원구(82.17%)8번째이다. 비율이 낮은 구는 서초구(45.20%), 강남구(45.29%), 송파구(62.16%) 순이다. 이에 자치구 간 부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잘사는 구의 부담이 적고, 재정이 열악한 구의 부담이 많은 것이다.

이와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기초수급자 32259, 차상위 4597명으로 총 35856명이다. 100% 국비이다. 824일 세대 등록 계좌로 일괄 지급된 후 문자알림이 간다. 8월 말 신규 책정자까지는 추가 지급한다.

노원신문 김명화 기자 fornowon@hanmail.net

931 (rang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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