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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로 위기 맞은 지방자치…그 해법은?

한국지역신문협회 포럼 개최

기사입력 2014-11-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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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로 위기 맞은 지방자치그 해법은?

정당표방제, 중대 선거구제로 정당독식 막아야

애향심이 있어야 주민참여도 가능, 지역언론 필요

한국지역신문협회 포럼 개최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류상용 강남신문 발행인)는 지난 11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위기의 지방자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 주장했다 포기한 기초지방자치 정당공천 폐지가 가치 있는 제안이었는지, 실행은 가능한지를 정계와 학계가 같이 논의하고, 지방자치의 현장을 취재하는 지역신문의 눈으로 분석하는 포럼이었다.

류상용 회장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때를 같이해 출범한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그 시행과정을 지켜보며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관찰하고 분석해온 결과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제를 위기로 몰아가는 중요 요인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정당공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행사취지를 밝혔다.

정당공천제 문제에 대해 정세욱 교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는 기조연설에서국회의원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후보로 결정하기에 지역당원들은 들러리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당비를 내는 풀뿌리당원이 되려고 하겠는가?”라고 토로하며유능하고 출중한 신인은 장차 경쟁자가 될 것을 우려해 공천에서 탈락시켜 인재의 정계진출을 막는다.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는 것은 새 정치를 바라는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비민주적, 하향적 정당공천의 폐해를 지적했다. 또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각 계파의 수장들처럼 인지도가 높은 의원들과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진영재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당원 200만명 중 5~10%10~20만명만이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다. 이조차도 지역위원장이 동원한 당원들이다. 상향식 공천이 대세이지만 동원된 당원이 하는 공천이 과연 옳은가도 문제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원기반이 옹색한 한국정당들이 선택한 차선책일 뿐이다. 일반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면 당원활동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반대로 당원이 적은 지역에서는 비례적으로 일반 유권자도 적어진다.”라며 오픈 프라이머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규영 교수(서강대)정당공천제는 정당의 취약화 속에서 정권 쟁취를 위한 제도이다. 당원들을 허수아비로 두는 원인인 직권적인 정당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유권자들의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시민의식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영호남 특성상 오픈 프라이머리로 갈 수 있겠느냐?” 묻자 이규영 교수는 그럼에도 해야 한다. 유권자가 학습하게 된다.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라고 답했다.

김성호 박사(시도지사협의회 실장)기초단위행정은 주민의 삶과 생활을 지켜주는 것이라 정치적 대립할 거 없으니 주민에게 맡기면 된다. 정당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다. 10년 가는 정당이 어디 있는가. 정당으로 가려면 후보가나는 ○○당 정책을 지지한다.’는 정당표방제로 가면 된다. 정당표방제는 정당이 공천에 개입하지 못한다. 선거구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 특정 정당이 특정한 곳에서 독식하려고 소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이니, 대선거구나 중대선거구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남구의회에서 3선을 한 박춘호 전 의원도 “3선을 하고도 공천제가 생기자 공천탈락했다. 이제는 구의원에게도 정당에서 정치헌금을 내라고 한다. 정당공천은 국회의원이나 하고, 지방자치는 주민에게 맡겨라.”라고 말했다.

지역에서의 정당공천제 폐해를 목격한 김경숙 구로타임즈 대표는 주민의 애향심과 정주의식도 중요하다. 그게 있어야 변화를 위한 노력이 나온다. 정주의식의 시작은 지역언론이다. 정책적으로도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지역신문에게 물꼬를 터준다면 지방자치도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호 박사는 지금 미국은 지역분권이 잘 되어 지역신문을 읽지 워싱턴포스트를 안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권력과 돈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중앙신문을 본다. 중앙부처가 권력과 돈, 입법권을 안 내놓는다.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일 수밖에 없다. 방법은 투쟁밖에 없다. 요즘 개헌 논의에 중앙과 지방의 권력균형, 재정분배와 세금을 다루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관심 없다.”라고 말했다.

강감창 시의원(새누리당)지역신문부터 살려놔야 지방도 살고 주민의 목소리도 반영된다. 지역신문 발전지원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노원신문 김명화 기자 fornow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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