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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이 우선 - 노원신문 시설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소통 필수
[2020-09-27 오후 9:49:51]
 
 
 

사설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이 우선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소통 필수

유럽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6명 이상 모임 금지, 식당 10시 이후 영업 제한, 마스크 착용 확대 등 일련의 제한 조치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광복절을 전후해 재확산이 되자 실시한 사회적거리 2.5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들이다.

종교단체나 방문판매 등 아직도 우려되는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대규모 이동과 접촉이 예상되는 추석과 연휴, 그리고 시내의 정치집회가 우려스럽지만 2주일간의 강력한 거리두기는 성공적이었다.

영국 수도 런던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제한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내 중심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we do not consent)’자유(freedom)’를 외쳤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의 경우 ‘6명 이상 모임 금지규정의 예외지만 참석자들이 약속했던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해산을 시도했다. 어떤 경우에도 집회 시위는 보장하지만 다른 규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좀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재건축에 나서는 상계주공5단지는 840세대가 살고 있다. 이중 가옥주는 120세대이고, 나머지 720세대가 세입자이다. 노원구 아파트의 세입자 비율이 50% 전후라고 알려졌는데, 5단지는 매우 특별하다. 투기자본을 제외하면 설명하기 어렵다.

내가 살지 않으니 아파트만 지어, 집값만 올라, 수익만 보장되면 된다. 주거환경이나 만족도는 이윤창출을 확대하는 방향에서만 고려대상이다. 집값 상승을 두려워하는 정책,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개발은 언제나 환영이다. 그러다 보니 정책자금까지 지원받아 노후배관망 교체공사를 진행하는 아파트 단지에서조차 재건축을 하자고 서명을 받고 있다.

시민의 요구와 이해는 개별적이고 천차만별하다. 누구도 쉽게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두에게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행위는 많은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지도자의 역량이다.

하계동 삼익선경아파트 주민들이 더불어숲 캠핑장 개발을 반대하며 나섰다. 쾌적한 숲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지난해에 이미 캠핑장 계획을 세웠는데, 주민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협의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상계주공13단지에서는 단지 뒤 배밭에 지을 노인요양원 건축허가 심의 예고문이 공고되자 이를 반대하며 주민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수락산으로 향하는 주민들의 산책로인데, 더구나 애써 제대로 지은 한옥어린이집 옆에 요양원이라니 학부모를 우롱한다는 것이다. 규제대상이 아니라면 사유지의 개발을 무턱대고 막을 수 없다. 행정이 또 신중해야 한다.

 

노원신문

 

 

8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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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인구만 늘리는 모든 개발은 반대 - 노원신문 사설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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