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의정 | 자치행정 | 생활경제 | 동정 | 복지 | 교육 | 인물열전 | 문화 | 오피니언 | 신문보기 |
2020.12.1 18:2
생활경제
 전체
 생활경제
 우리동네
 소비자경제
 보험이야기
 광고
 가로광고
 생명텃밭
  가장많이본뉴스
우원식 의원,
‘삼일교회 김치
과밀 노원구,
노원신문 900
노원구 공릉ㆍ하
노원구의회 이칠
서울시 내년 예
노원구 중계염광
노원주민투표,
역세권 청년주택
노원구, 청년
충남 공주 계룡
오승록 노원구청
중계본동 주택재
창동차량기지 바
창의교육으로 가
제2회 당현천물
엄마와 아이의
김정재 노원구보
줌피디 자처하는
 

 1조원 투자하는 민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898박완주의원

 2020-10-14 오후 12:56:45  538

 

 

 

1조원 투자하는 민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박완주 의원, 재정사업 B/C 0.35, 통행로 시민부담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서울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이 분석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민자적격성 조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분석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동부간선도로가 하천무단점용 상태의 불법도로인 점을 해소하고, 중랑천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재정 2조원을 투입하여 지하 4차로를 만들고, 민자사업으로 1조원을 투자하여 지하 4차로, 8차로의 지하터널 도로를 건설하여 현재의 동부간선도로를 대체하겠다는 사업이다.

심사기관인 PIMAC은 보고서 6 쪽에 현재 상부6차로(동부간선도로) 도로를 최종 지하 8차로 도로로 건설하는 계획임을 전제하면서도, ‘현재 서울시 추진 재정사업의 경우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설기관)의 타당성조사 단계임을 고려해 본 조사에서는 재정 지하도로는 반영하지 않고 상부도로 6차로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지하 4차로를 뚫는 경우, 상부도로 2차로는 지하 4차로를 뚫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비용편익을 분석했다.

그 결과 비용대비편익(B/C) 1.021.01이 나왔고, 종합평가(AHP) 0.5660.563을 받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같은 사업이지만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하여 건설하려는 지하 4차로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분석 기관인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다. 원래 계획대로 동부간선도로 6차로를 없애고 재정터널 4차로가 민자사업을 전제로 건립된다는 점을 전제로 분석한 결과 B/C 0.35가 나온 것이다.

민자투자 적격성 통과 기준은 AHP 0.5이상인데, B/C 0.90 이하는 통과한 경우가 없다.

PIMAC이 서울시의 계획대로 동부간선도로를 없애고, 재정을 투입하여 지하 4차로를 건설한다는 전제하에 민간투자 지하4차로를 분석했다면 본 민투사업은 적격성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게다가 서울시는 재정 2조원을 투입하여 지하 4차로를 만들겠다는 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B/C 0.35가 나왔는데도 자체 투자심사를 통하여 적격으로 통과시켜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도 서울시민은 유료도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인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서울시가 PIMAC의 이해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본 사업은 마치 민간투자사업을 허가하기 위해서 잘 기획된 것처럼 보이며, 서울시는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우건설과 맺은 통행료와 건설지원비용 등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원신문

 

 

 
 
   

 

최근기사
노원구, 은행사거리 학원가에 바닥 신
노원구립도서관, 문화재단 통합 운영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따뜻한 연탄 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노원 청소년
노원구 어르신 한파 쉼터 경로당 74
하계복지관 ‘언택트 시대, 지역사회복
노원문화재단 내년 ‘버스킹 콘서트’
서울시청 김홍찬 과장, 발달장애인부부
이은주 시의원 버스업계와 면담
노원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
핫이슈
청년~장년 일자리 지원센터…‘창동 아
최근 5년간 SH임대주택 자살 113
우원식 의원, KTX 의정부 연장 첫
해피뉴스
노원구, 은행사거리 학원가에 바닥 신
노원구 마을버스에서 코로나블루·자살
오승록 노원구청장과의 공개인터뷰
 
     
   
전체 :
어제 :
오늘 :
서울 노원구 마들로 59 (월계3동 17 미성상가 7호) | Tel 02-3392-0001 | Fax 02-939-7439
Copyright ⓒ 노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