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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원, 근로장려금 기준 현실화해야

 898우원식의원

 2020-10-12 오후 3:25:46  262
- File 1 : 20201012152548.jpg  (40 KB), Download : 16

 

 

 

우원식 의원, 근로장려금 기준 현실화해야

재산 기준 너무 낮아 65.4% 제급제외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영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정작 엄격한 재산 기준으로 그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의원(노원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재산요건에 맞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가구가 전체 지급제외 가구 중 6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현재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전세금(임차보증금) 등 재산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방식 때문에 가계부채 대부분이 부동산인 우리나라 현실에는 ‘2억 미만은 턱없이 낮은 기준일 수밖에 없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4천만원~2억원 미만인 경우는 장려금의 50%만 지급하게 되어있어 전체 지급가구 수 중 20%에 해당하는 82만여 가구가 결정금액의 반을 차감해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원은 근로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충분히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재산기준을 현실화해야한다.”한국형 실업부조재산기준인 3억 이하로 상향하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재산 산정 때 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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