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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시세수입 초과분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어려운 서울시민 모두에게 돌려드려야
[2021-03-05 오전 11:05:05]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시세수입 초과분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어려운 서울시민 모두에게 돌려드려야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2020년도 한 해 동안 서울시가 거둬들인 시세수입이 예상을 훨씬 웃돌아 서울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0년도 시세 징수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38천억원 규모. 지난해 시세수입이 높았던 이유는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등 몇몇 항목이 2019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에 생긴 시세 초과분이 38천억원을 넘고,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로 법정전출금 등이 나가더라도 12천억원 이상이 남는다.”면서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 예산은 총 1조원 규모인데,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있는 여력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가 계속 재정 부담을 핑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서울시가 선별지원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보편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장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 등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단기간 내에 쓰도록 한정한다면 골목경제 살리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호 의장은 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많이 남았다면 시민에게 직접 돌려드리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이다. 서울시는 지금 당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노원신문

913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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