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입찰 독점구조 깨야

서울지하철 노후 승강기 전면교체 사업 매년 감소

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교통위원회, 노원2)은 지난 3월 2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입찰구조에 대한 미비한 개선에 대해 질책하였다.

이은주 의원은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 입찰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규칙에도 없는 10억원 미만의 입찰에 실적제한, 동일업체 5년간 독점계약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었다.

교통공사는 공정한 낙찰자 결정을 위해 ‘노후전력설비 자급자재 발주 표준화’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였으나, 지적한 사항과는 반대로 해당 10억 미만의 사업에 대해 등급별 점수기준을 표준화해서 확실하게 실적 강화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는 평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이행실적의 적용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의 31건의 시설입찰 중 7건이 이행실적 점수를 적용한 잘못에 대해 지적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해한 것이 아닌가.” 라고 지적하였다.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의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10억원 미만 사업에 과도한 이행실적을 무리하게 반영하다보니 결국 기존 30점 배점인 경영상태 점수를 10점으로 낮추어 입찰 기준 표준화를 만들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은주 의원은 “과도한 이행실적이 형식시험을 통과한 기술력을 검증받은 업체도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며 결국 특정업체의 독점구조로 가는 입찰 구조로 만드는 것” 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선정된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단일 업체가 5년간 서울교통공사의 사업을 독점한다는 것은 당연 검토해야할 부분이며,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독점구조를 깰 수 있고 정당한 입찰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서울지하철 이용 안전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서울지하철 1-8호선에 설치된 승강편의시설의 45%는 15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며, 그 중 19%는 20년 이상 지난 시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노후 승강기 전면교체 관련된 예산은 2019년도 대비 절반에 그쳐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은주 의원은 “승강편의시설 신규설치에 대한 예산조차 국·시비 매칭 혹은 의원발의예산에만 의존하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자구노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고 질타했다.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중대재해법」개정에 앞서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대책 또한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위반, 이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서울교통공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TF 운영뿐이며 관련 보고는 일체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18일 5호선에서는 레일절손으로 인한 열차 지연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출근길 시민들에게는 정확한 안내방송 없이 약 25분간의 지연이 이어진 사고가 있었다. 이은주 의원은 “종합관제단이 레일균열과 레일절손의 차이도 모르고 보고를 하였다. 안전관리책임자의 부재 탓인지 현장 종합관제단의 보고와 향후 보고에 대한 사고원인이 상이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방향을 정하더라도 지하철을 운영하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