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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김태권 의원 - 공동주택관리 분쟁 적극 조정

[2021-03-04 오후 1:48:54]
 
 
 

노원구의회 김태권 의원 제265회 임시회 5분발언

공동주택관리 분쟁 적극 조정

노원구의 아파트는 30여년이 넘는 아파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노후로 인하여 아파트마다 하자보수 공사와 낡은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가 부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분규도 늘고 있는데, 대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들과의 분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A아파트 경우 입대위에서 결정한 배관 공사에 대해 이를 못 믿는 입주민간 갈등으로 한동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관내 여러 아파트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최근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아파트들이 분규에 휘말려 입주민들이 혼란과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노원구청에서는 이러한 아파트 관련 분쟁에 얼마나 개입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노원구 중계동의 대표적인 서민아파트인 B단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급수배관교체 및 개별난방전환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과정이 있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의 이익을 지켜야 함에도 서울시의 사업자 선정지침과 공정한 입찰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했다면 주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배임행위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계B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시 수도사업소로부터 공사비의 40% 또는 40만원, 노원구로부터는 30% 또는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난방배관공사 하기로 결의하여 2021.1.13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B단지는 서울시 지침과 B단지 규약 56조에서 정한 적격심사제 배점표를 따라 입찰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르면 입찰가 17.9억의 E가 낙찰되고 Y건설은 4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주관적 평가요소인 동대표들의 적격심사가 아무리 Y건설에 높게 주더라도 입찰점수에서 1위와 18점이나 차이가 나므로 순위가 바뀌지 않게 됩니다. 입찰점수를 100점 만점에서 30점을 준 것은 주관적 요인 10점보다 3배의 가중치를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최저가 입찰자인 (E)업체와 무려 82천만원의 차이가 나는 Y건설이라는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같이 Y건설로 되는 과정을 보면 입대위에서는 공고 내용에 아파트 전체면적이 빠져 있다는 명목으로 재공고를 하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규약562항의 세부배점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입찰금액 배점표 구간을 6점에서 2점으로 좁혀서 배점표상 사실상 입찰금액 배점30점과 주관적 요인인 사업계획서(5)와 서비스능력(5)의 합과 같은 방식으로 배점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찰최저가를 쓴 업체에 대해서는 입대위에서는 역으로 최저점을 주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Y건설이 낙찰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는 특별한 이유나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업체에 유리한 배점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입대위의 행태에 대해 주민들이 노원구에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구청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면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거짓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원구 담당과에서는 이러한 아파트 분쟁이 나타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자치조직이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공동체에서의 주민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게는 보이기에 관공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입대위는 이 답변서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은 보이는 서류만으로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아파트 분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우리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감사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하자심사분쟁에도 개입하여 아파트 비리를 없애고 올바른 기틀을 잡아 나가길 기대하면서 이만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신문

913노원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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