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렴한 주택공급지 노원, 미래계획은?

소규모 건축으로 도시구조 개선의 기회 박탈 우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군사정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주택5백만호 건설사업으로 공영개발된 주거도시 노원구가 30여년이 지나면서 재건축의 기로에 서 있다. 하지만 또다시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으로 도시기능 개선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변두리 서민층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이다.

정부는 12월 22일 태릉골프장을 상반기 중 지구 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12월 30일 노일초등학교와 노원역 인근의 역세권청년주택의 통합심의를 진행했다. 승인을 위한 기부채납 심의였다.

정부의 발표가 있고 난 이후 주민들은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정치권에도 재고를 요청하는 시위를 해왔다. 그러나 주민의 의사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

정부는 12월 28일 주택공급 전문가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청문회 과정에 드러난 문제보다는 전국으로 퍼진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이다. 특단의 도심 주택공급 방안을 제시할 만한 인물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옳은 분석일 것이다.

변창흠 장관은 “서울 도심에 집 지을 공간은 충분한데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서 집값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라고 공언해 왔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에는 주차장이나 일조권 등 도시계획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로 개발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달 중에 구체적인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낮추어 서울의 일자리를 주택지로 전환한다면 가구의 수입은 어떻게 확보하나? 더구나 유동인구의 밀집으로 상업성을 확보해 주변보다 땅값이 비싼 역세권을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전환한다면 도시민을 위한 물류공급은 외곽으로 더 밀려난다. 그렇다면 자동차 이용이 더욱 늘어날 터인데, 주차장도 부족하고 해도 들지 않는 집들만 빼곡히 공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일자리 없는 주거전용도시, 교통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출퇴근은 정체되고, 귀가하면 주차장도 부족한 곳, 지금 노원의 문제점이 아닌가? 이를 해결하고자 미래도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현재의 인구를 충족할 만한 도시조건을 채워야 하는데, 저층주거지를 헐고 초고밀도 주택을 개발하는 것이 도무지 합리적이지 않다.

일정 시간 안에 주택공급 성과를 내려면, 그것도 공공으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재건축은 어렵다. 한창 불붙은 상계주공아파트 재건축은 주변 집값만 올릴 뿐이다. 대신 월계, 공릉동의 저층 재개발은 속도를 낼 수 있고, 상계뉴타운도 인센티브를 조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으로 아직도 인구 50만명인 노원구의 도시기능을 개선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

노원신문

(이 사설은 아래 두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비즈플러스 최연성 기자 12월 22일자‘홍남기 내년 주택 46만호 공급’

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12월 22일자 ‘디벨로퍼 변창흠의 등판’

 

906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