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민원 중 75%가 부정적

노식래 시의원,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모색

지난 2년간 제기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민원 774건 중 약 75%인 580건이 건립 반대 또는 불편 호소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식래 시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용산2)은 6일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으로 반대하는 것이라면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주변 경관을 해치고 일조를 방해하거나 불법주차와 교통혼잡 등의 우려가 있다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제는 청년주택이 지역과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식래 의원은 또한 “저층 주거지 공동화 해소와 비싼 주거비용 때문에 청년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해 사회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올해 2천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그 절반 수준인 1,100호 정도의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으로 비어가는 기존 저층주거지에 활력을 제공하고 청년주택 입주자보다 낮은 소득수준의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주택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택은 서구 유럽에서는 도시주거의 새로운 대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로 유럽의 사회주택 모델과 달리 사회적 인식이나 법제화가 미흡하다. 하지만 다행이 최근 들어 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