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안 40조 돌파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30만원

내년말 동부간선도로 개통 383억원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40조 479억원으로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1.3%(5,120억 원) 증가했다. 코로나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세입은 부동산 가격 및 거래 증가 추세 등 금년 시세 징수 전망을 감안하여 올해보다 4713억원 증가한 20조 237억원으로 추계했고, 세외수입 4조 6599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7조 3147억원, 지방채 2조 2307억원 및 보전수입 등 5조 818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서울시는 사상 최초 네 차례, 총 6조원이 넘는 추경을 단행하는 등 최우선 순위로 삼았던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이라는 양대 기조를 견실하게 이어가면서, 포스트코로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비대면‧신성장 산업 분야 신규 사업을 포함했다.

즉, 3대 분야 7대과제 ①S-방역체계 강화 ②민생경제 회복(▴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③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비대면 산업 활성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서울의 미래 청년 투자)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S-방역체계 강화

감염병 대응 패러다임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3,146억 원을 투입한다.

방역물품 비축을 비롯해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구축, 백신개발 지원 및 무료 예방접종, 매뉴얼 개발‧교육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958억 원을 투입한다.

감염병 치료 응급병상 등을 갖춘 ‘동북권 응급의료센터’를 내년 8월 서울의료원 내에 준공하고,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보라매병원 내) 건립을 위한 설계도 본격 착수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92억 원을 편성했다.

하루 천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건강 취약계층 다수가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같은 공공장소 방역 강화에 447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도 대중교통 감염 ZERO의 기록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생경제 회복

둘째, 코로나 불황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7조 7311억원을 투입해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일자리 예산 2조 1576억원을 편성해 직‧간접 일자리 약 39만 3575개를 창출한다.

취업에 필요한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에 150억원을 첫 편성하였다.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기술인재를 양성할 ‘기술특화캠퍼스’ 2개소도 서남권(금천, 영등포)에 새롭게 문을 연다.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을 3800억원 규모로 발행하는데 256억원을 편성하였다.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 13만 7000명에게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자치구가 손을 맞잡았다. 총사업비는 410억원이고 이중 서울시는 분담분 121억원을 편성하였다.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대상 확대에 439억원,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에 481억원,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에 4952억원 등을 편성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보다 촘촘히 강화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

셋째,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청년층에 대한 미래투자에 5,604억 원을 과감히 투자한다.

국제회의 등 각종 비대면 행사가 가능한 화상회의 스튜디오를 DDP에 조성하는데 18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은 물론 민간에도 개방 예정이다.

AI, IoT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어르신과 청소년에게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는데 13억원을 편성하였다.

소상공인이 재택 또는 사무실에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모바일 신용보증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26억원을 편성한다.

서울의 미래 먹거리인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도 이어나간다. AR‧VR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리빙랩을 상암 DMC에 구축·운영하는데 22억원을 투입한다.

G밸리에는 의료기기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21억원, 동대문에는 서울패션허브 운영에 72억원을 편성하였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90%(1606억원) 증액된 3376억원을 배정해 공정한 출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2021년 시민편의를 높여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우선 배정하였다. 2021년 4월 서울제물포터널(912억원), 2021년 8월 서부간선지하도로(797억원), 2021년 12월 동부간선도로 월계 1교 ~의정부시계 확장사업(383억원) 개통이 대표적이다.

한편,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 교부예산은 4.1%(2129억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전출금은 2.5%(845억원↑) 각각 증가했다.

내손안에 서울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