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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노원구의회 의원 5분발언 -주정차 의견진술 전산화 치하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대상자 발굴확대
[2020-09-04 오전 8:59:39]
 
 
 

노원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5분발언

김준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바)

주정차 단속업무 의견진술 전산프로그램 구축 치하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대상자 발굴확대

 

도시환경위원회 김준성 의원입니다.

2년간의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지적하고 잘못을 찾는 것에 익숙하고,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은 쑥스러워 주저하게 됨을 느꼈습니다. 먼저 서운한 점을 말씀드리고 이후 좋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도시환경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며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접하며 본 의원이 크게 느낀 점은 당신이 알아서 어쩔 건데.”라는 느낌의 자료가 있는 반면,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한 자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의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관련하여 신청방식, 신청유형, 절차, 홍보 및 운영현황전반, 재원조달방식, 관리상 현안문제점 및 향후계획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의 많지 않은 자료지만 자료를 보고 현황을 파악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국가정책사업이라도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의지를 갖지 않고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를 투입하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로 진행되던 사업이 금년 2020년부터는 교육급여, 차상위계층까지 LED전등 교체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에너지절약과 지구환경보존의 좋은 뜻의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86천여 세대로 노원구 세대의 40%입니다. 수급대상의 중복이 있다 하여도 노원구 세대의 30% 이하는 아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매년 110여세대 가량 지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사업을 10년 동안 진행하여도 1100여 세대, 노원구 전체 대상자 세대 0.5%만 혜택을 받는 상황입니다.

국가와 서울시가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상자는 많으나 발굴의 어려움으로 사업 진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개선하여야 할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구청 담당과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의 힘으로 대상자발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여 현황파악과 대상자를 발굴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업무개선 사례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치하를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주정차 단속업무 의견진술 전산프로그램 구축을 제안한 교통지도과 담당공무원입니다.

자료상 단순히 사업목적과 운영개요를 읽었을 때 종이 없는 행정이라는 내용으로 절감금액보다는 자원절약과 친환경적인 면에서 좋은 제안이라 생각했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을 파악한 결과 그보다 더 많은 업무개선사항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월 주정차 의견진술회의를 마치고 담당자는 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2일 동안의 시간을 허비하여야 하였습니다. 매월 2회 회의진행 후 4일간 자료정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안사업과 같이 전산화가 이뤄지면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자료정리도 끝나는 내용으로 매월 4일간의 불필요시간이 없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연간 종이 사용비용은 10~20만원에 불과하지만 업무개선 효과에 따른 인건비는 매년 48일로 한달 근무일 24일 기준 2개월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해 월300만원을 임금이라 계산하였을 경우 26개월 만에 투자비용 회수되고 이후 업무의 효율이 증대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개선 제안자인 교통지도과 담당공무원의 행정개선 사례와 녹색환경과 공무원의 사례가 근무평가에 반영되고 귀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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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상계1,8,9,10동)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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